"쌀값 하락 막자"…당정, 쌀 20만톤 시장격리 합의"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올해 추가 생산된 쌀 27만여 톤 중 20만 톤을 내년 1월 중 시장 격리하는 데 합의했다. 정부가 추가 생산된 쌀을 직접 매입하는 시장격리 조치를 통해 쌀 가격 하락으로 인한 농민들의 피해를 막으려는 조치다.

박완주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쌀 시장격리 당정협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그간 정부에 시장안정을 위한 쌀 시장격리를 강력히 요청했으며 오늘 당정 협의에서 최대한 빨리 시장격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20만 톤을 조속한 시기 내에 시장격리하고, 초과 생산량 중 잔여 물량 7만 톤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매입 시기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농식품부가 이해관계자와 협의를 거친 후 1월 중 20만 톤에 대한 세부 매입공고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초 정부가 1차 시장격리 양을 17만 톤으로 제안했으나, 당에서 농업인의 어려움 덜어줄 수 있도록 20만 톤으로 확대키로 합의한 것"이라며 "쌀 시장격리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서 문재인 정부가 어렵게 이룬 쌀값 회복 성과가 훼손되지 않도록 당정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국회 농해수위 여당 간사인 위성곤 의원은 "현장에서는 27만 톤 전부에 대한 시장격리를 주장했는데 일단 전부 수용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시기를 조절해서 진행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양곡관리법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이 정부 예측보다 3% 이상 초과하거나 수확기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할 때 시장격리를 시행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다"며 "정부는 올해 쌀 예상 수요량을 기준으로 대략 7.5%, 27만 톤의 과잉생산을 예측했고, 쌀 가격은 산지가격 기준 전년 대비 약 5% 하락한 상태"라고 말했다.

윤호중 원내대표 역시 "쌀값이 한번 하락하면 회복에 많은 시간이 걸리기에, 이것이 생산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로 이어지도록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부는 개정된 양곡관리법의 취지에 맞게 시장격리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