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갈등 ‘뇌관’ 터졌다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정부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하면서 지역과 시민단체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과 관련해 법과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 투명하게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시민단체와 지역은 ‘졸속 행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앞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21개월 동안 일반 국민, 원전지역 주민,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했고 지난 4월 정부에 권고안을 제출한 바 있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10회 원자력진흥위원회(원진위)를 개최하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 등을 확정했다. 이날 원진위는 ‘제6차 원자력진흥종합계획’,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 ‘사용후핵연료 처리기술 연구개발 현황과 앞으로 방향’ 등 3개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재검토위원회 권고안을 토대로 전문가 워킹그룹과 이해관계자 간담회, 행정예고, 관련 학회 간담회, 토론회 등을 거쳐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본계획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정부 방침에 지역과 시민단체 반발

이번에 확정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기본 계획의 주요 내용은 첫째, 사회적 합의 절차를 통해 부지, 시설을 확보하도록 했다. 고준위 방폐물 관리시설(영구처분시설, 중간저장시설) 부지선정 과정에 적용되는 의견수렴 절차를 대폭 강화했다.

이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기초지자체는 사전에 지역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필요하면 인근지역과 협의한 후 부지적합성 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며 “조사 결과 타당성이 확인된 경우라도 최종 부지로 결정하기에 앞서 주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갈등과 논란의 여지를 줄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부지선정 절차를 13년 내에 마무리한 후 7년 안에 해당부지에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할 계획이다. 중간저장시설 건설과 병행해 영구처분을 위한 지하연구시설 건설과 실증연구를 14년 동안 수행한 후 10년 안에 영구처분시설을 확보할 예정이다.

둘째, 특별법 제정과 독립적 전담조직 신설을 추진한다. 방사성 폐기물관련 업무는 현재 산업부가 맡고 있는데 이를 차관급의 독립 조직을 만든다는 것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비슷한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셋째, 유치지역을 지원하고 안전관리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유치지역 지원을 위해 국무총리가 주재하고 관계부처와 유치지역 등이 참여하는 ‘유치지역 지원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다.

한편 이에 대해 원전지역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은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전국 5개 원전소재지역 행정협의회, 전국 16개 원전인근지역 지자체 동맹, 울산시의회, 울산중구의회, 울산북구의회, 영광군의회, 기장군의회, 국민의힘부산시당, 전국 시민사회 등은 “이번 기본계획안은 졸속으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산업부의 기본계획안에 포함된 관리원칙에 ▲고준위 방폐물의 관리책임은 원전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들에게 있다 ▲중간저장시설·최종처분시설 건설과 광역별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고준위 방폐물의 원전 내 임시저장은 최대 15년을 원칙으로 하며 현재 15년을 경과해 저장되고 있는 고준위 방폐물은 광역별 임시저장시설 건립과 동시에 이동 등의 항목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장)이 대표 발의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도 지역의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이 법안은 ‘사용후핵연료 부지 내 저장시설 건설’을 명문화하는 독소조항을 담고 있다는 것이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은 “핵발전소 지역에 무한희생을 강요하는 산업부의 고준위 방폐물 기본계획안을 반대하며 기본계획안 은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부지 내 저장시설’은 영구처분시설이 마련되기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지난 40년 동안 마련하지 못한 것을 보면 사실상 영구처분시설이 될 가능성,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 이해당사자인 주민 의견을 배제한 점 등의 문제가 있다며 기본계획안 폐기가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측도 “전국의 모든 핵발전소 부지를 고준위 핵폐기장화하는 것으로 사회적 갈등과 지역 내 분쟁을 초래할 위험천만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정부는 첨단융합기술을 활용해 앞으로 60여 년 동안 운영될 가동원전의 안전성을 극대화하고 미래세대의 환경부담 완화를 위해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한 관리기반도 마련해 가겠다고 발표했다.

가동원전 안전 연구개발(R&D)에 앞으로 8년 동안(2022~2029년) 총 6천424억원이 투입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처분 R&D에는 9년 동안(2021～2029년) 총 4천300억원 투자된다.

해체‧소형원자로(SMR) 등 미래 유망분야 핵심기술 확보를 통해 수출경쟁력 강화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극지‧해양 등 다목적 사용이 가능한 차세대 원자력시스템 개발‧실증을 위한 기반시설 ‘문무대왕과학연구소(경주 감포)’를 2025년에 완공하고, 방사선 융‧복합 신기술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 신 산업을 창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최근 파이로-소듐냉각고속로(SFR) 연구개발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파이로-소듐냉각고속로 사업은 사용후핵연료에서 초우라늄 원소(TRU)를 분리(Pyro) 한후 소듐냉각고속로(SFR)에서 소각해 사용후핵연료의 부피·독성을 저감하는 기술을 말한다.

정부는 실증, 상용화 전(前) 단계에서 기초·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할 계획이다. 미국과 고연소도 사용후핵연료 실험을 추진하고 파이로-SFR의 안전성, 핵비확산성 관련 공백기술 보완과 기술 고도화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