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다주택자 물량 내놓을 수 있는 여건 만들어야"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집값을 잡기 위한 대책에 관해 "정부는 집값이 급격히 오르지 않고 자연적 추세에 따라 서서히 다른 물가상승률과 거의 비슷하게 맞춰서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시그널만 시장에 줘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 정부가 노력한다는 자세만 보여줘도 자꾸 소유 위주로는 안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이날 공개된 경제 분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를 통해 "이 정부는 집값 상승 원인을 다주택자의 투기수요 때문에 집값이 올라간다고 생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집값을 잡으려면 수요공급 시장법칙에 따라 집값이 오르면 공급을 올려야 한다"고도 했다.

또 "다주택자는 물량을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양도소득세라는 것도 적당하게 올려야 되는데 과도하게 증여세를 올려버리니 매매해봐야 남는 게 없으니 안 팔고 필요하면 자식에게 주고 누구한테 증여해 버리는 것"이라며 현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를 비판했다.

주택공급 규모에 대해선 "정부 공공주도는 50만호고 200만호가 민간에 의해 공급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라며 "규제 좀 풀었는데 이 정도 갖고 아직 공급이 안 될 것 같다고 하면 더 풀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세제에 대해선 "합리화 해야 한"며 "세금이라는 건 원칙적으로 실현된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게 원칙"이라고 완화 입장을 고수했다.

이어 윤 후보는 종합부동세에 대해선 "세목 만들었다 폐지가 쉽겠냐만은 재검토는 필요하다"며 "종부세 대상이 아닌데 종부세가 나온다 하고, 2%대 98%라 해서 표가 나에게 더 유리하다는, 그런 소위 말하는 선거분석으로 국가 정책을 다뤄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제에 대해선 "원래 최저임금제라 하는 건 노동자의 인권을 최소한 보장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만약에 노동시장 양극화로 인해서 국민들의 경제 생활이 어려워지면 그건 재정으로서 복지로서 그부분 해결할 문제지, 지불능력이 안 되는 기업을 문닫게 하는 게 양극화 해소 정책이라 하면 무식한 얘기 아니냐"고 일갈했다.

또 "최저임금을 업종별, 지역별로 차별을 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있지만 한국에선 어렵다"며 "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거기에 맞춰서 올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해선 "현 정권은 이걸(근무시간) 확 줄이면 갑자기 일자리가 많이 생길거라 착각한 것 같다"며 "일자리 창출 효과는 없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차피 받아들여야 되는 현실이고 다만 이걸 주단위로 하지 말고 1개월, 3개월, 6개월로 원활히 쓸 수 있게 노사간 합의에 의하고 근로조건을 노사합의로 변경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했다.

주 4일 근무제에 대한 생각을 묻자 윤 후보는 "주3일이 더 좋지 않나"라고 반문하면서 "경제 손실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윤 후보는 검사 시절 근무시간을 묻는 질문에 "저희는 사건(을 수사)할 때는 주 120시간 (일)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