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선택적 모병제, 4조 4천억 소요…예산 충분히 가능"[종합]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4일 스마트 강군 건설과 함께 발표한 국방 5대 공약 중 병역 대상자들이 징집과 모병을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선택적 모병제'에 대해 "예산은 4조 4천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진행한 국방 공약 발표 후 질의응답에서 "당연히 (선택적 모병제에 관련된) 일부 예산이 증가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앞선 발표에서 "첨단기술을 적용한 스마트 강군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군 인력의 전문화가 절실하다"며 "선택적 모병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는 병력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대전환할 것"이라며 "군 구조 효율화와 민간 위탁 등 대전환을 통해 임기 내에 징집병의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하겠다"고 제안했다.

공약의 현실성을 묻는 질문에 이 후보는 "공무원 5만 명, 모병 5만 명, 그리고 대체 인력 5만 명 충원이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했고, 모병과 함께 군무원과 전문사관들이 늘어나 전투력은 훨씬 개선될 것"이라며 "징집이 직업 군인과 모병으로 전환되기에 연간 10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대체되고 청년 일자리도 생겨난다"고 답했다.

또한 예산과 재원에 대해서는 "내부 추산에 의하면 모병 전환에 따른 예산은 4조 4천억원 정도"라며 "(세수의) 자연 증가분과 일부 예산의 전환을 통해 충분히 조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징병과 모병의 복무기간 형평성을 묻는 질문에는 "어쨌든 우리 국민과 청년이 징병 대신 보수를 받으면서 모병으로 선택할 수 있게 되기에 징병 기간보다 당연히 길 수도 있지만, 너무 길면 수요가 또 떨어질 수 있다"며 "추가적인 조사를 통해 목표하는 만큼의 모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보수 수준과 근무 기간 등을 정해야 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날 이 후보는 '선택적 모병제' 외에도 ▲사병 월급 200만원 보장 ▲복무 환경 개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이 후보는 발표를 통해 "국가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에 애쓰시는 장병들에게 그 헌신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며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복무환경 개선에 대해서는 병영생활관의 2~4인실 형태 전환, 군 급식 수준 획기적 향상과 함께 학점 인정제와 독립적 영외 생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방혁신기구에 대해서는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방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며 "국방정책에 정통한 민간 전문가, 국방정책을 집행하는 행정 전문가, 군대를 운용하는 군사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민·관·군의 충분한 숙의를 통한 국방혁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