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새만 쫓다 가랑이 찢어질라"…한국형 플랫폼 '규제·진흥' 시급 [IT돋보기]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 디지털 플랫폼 육성을 위해 정부의 과감한 플랫폼 진흥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진흥책을 하나의 정책 표준으로 만들어, 글로벌을 선도해야 한다는 취지다.

규제 역시 다른 나라 모델을 쫓아가기보다, 국내 환경에 맞춘 합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 디지털 플랫폼 정책포럼은 디지털 플랫폼의 건전한 발전과 혁신 환경 조성을 위해 구성·운영된 산·학·연 합동 논의체이다.

지난 9월부터 약 3개월 동안 디지털 정책 포럼은 플랫폼 이슈의 종합적 조망을 위해 4개 분과를 구성해, 실효성 있는 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해왔다.

제 1분과에서는 '플랫폼 기반 혁신 활성화 및 산업 경쟁력 제고'를 고민했다. 2분과와 3분과는 각각 '플랫폼 경쟁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플랫폼의 사회적 기여 제고'에 대해 의견을 모았다. 4분과는 ''플랫폼을 둘러싼 사회문제 해결'을 담당했다.

전문가 40여명이 총 30여회를 거쳐 분과별 주요 정책을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1분과에서는 ▲국내 시장에 적합한 진흥 정책 마련 ▲초거대 인공지능(AI) 개발 모델의 중소기업 활용 및 AI 허브 접근성·활용성 확대 방안 검토 ▲글로벌 벤처투자가 용이한 환경 조성 ▲전통산업과 플랫폼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협의의 장 마련 등을 요구했다.

2분과는 플랫폼 경쟁 활성화를 위해 ▲민·관 공동의 자율 규제 방식과 적용 분야 논의 ▲데이터 접근·이용 활성화를 위한 '통신 마이데이터 정책방향' 검토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를 위한 정보공개사항 및 분쟁해결절차 마련 ▲플랫폼의 반경쟁적인 자사우대 방지 위한 판단요건 마련 등을 제안했다.

3분과는 ▲공적 인프라로 플랫폼이 다양한 사회 기여 서비스로 확대할 수 있는 방안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상시 협의체 운영 등을 제시했다.

4분과는 플랫폼의 역기능을 최소화하고 이용자 모두의 편익을 위해 정부가 준비 중인 'AI윤리 자율점검표' 및 'AI 개발안내서', '온라인 검색·추천 서비스 투명성 가이드라인' 등에 대한 산업계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디지털 소외계층의 플랫폼 서비스 이용 향상을 위해 디지털 포용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성철 교수(고려대, 디지털플랫폼 정책포럼 운영위원장)는 "이번 포럼은 내년부터 제대로 디지털 플랫폼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초석에 해당한다"라며 "핵심은 선제적으로 디지털 진흥 정책을 정립해 하나의 정책 표준으로 만들어 세계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국가가 되어 보자"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초 플랫폼은 글로벌 빅테크가 장악하고 있어 이기기 굉장히 어렵지만 새롭게 구상하는 기술 기반 혁신 플랫폼에서는 승부를 볼 수 있다"라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생태계 차원의 경쟁력을 확보해야하는데, 기업의 노력뿐만 아니라 정부의 과감한 진흥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규제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플랫폼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빚고 있는 갈등 문제도 있지만, 잘못된 규제로 산업이 망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해외에서 규제하니까 우리도 하자는 말은 상당히 무책임한 얘기라며, 입법 전 면밀한 연구와 조사, 논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며 "만약 자율규제를 할 수 있다면 그러한 여건을 조성해 플랫폼의 자정 노력을 촉구하고 현행법을 집행할 수 있으면 집행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