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과학기술, 국가 생존 문제…헤드쿼터 필요하다"[상보]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2일 "지금은 과학기술이 국가 생존의 문제가 됐다고 생각한다"며 과학기술 연구와 투자 예산을 총괄하는 과학기술혁신부총리(혁신부총리) 제도 도입을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과학기술 분야 정책공약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패권 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학기술 확보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앞서 공약 발표를 통해 "세계가 놀랄 정도로 과학기술 투자에 집중하겠다. 기술주권을 확보해 기술패권 시대를 선도하겠다"며 ▲혁신부총리제 도입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빅(Big)프로젝트 추진' ▲고위험 사회문제 해결형, 지역기반형 R&D 도입 ▲연구과제중심(PBS)제도 개혁 등 7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혁신부총리제는 지난 2004년 노무현 정부때 마련됐던 '과학기술부총리'를 계승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후보는 혁신부총리제의 필요성에 대해 "R&D를 포함한 과학기술 정책과제들이 너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고, 엄청난 비효율을 노출하고 있다"며 "예산 규모만 해도 2~30조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 엄청난 규모의 과학기술 투자 예산을 정리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후보의 과학기술 공약을 마련한 이춘근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명예연구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기획권과 예산권에 있어 어느 정도 한계가 있었다"며 "지금은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과학적 범위가 넓어지고, 복잡해졌다. 이것을 거시적으로 종합 조정할 부총리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연구개발에 있어 세부적인 것은 (연구자의) 자율에 맡기고 정부는 거시적인 것, 임무 지향적인 것, 기획예산 쪽에 집중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정부 조직 개편은 다른 부처하고도 연관이 있기에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차츰 여러분에게 밝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이날 국가전략기술 확보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국가전략기술 확보는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현실이자 미래"라며 "망설이지 않는 담대한 도전으로 초격차 선도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해 기술주권 국가의 방향성이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한 토대를 마련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의 미래를 선도할 10개 분야의 기술개발을 '대통령 빅 프로젝트'로 선정해 직접 보고받고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우주항공 ▲스마트모빌리티 ▲차세대 전지 ▲시스템·지능형 반도체 ▲바이오헬스 ▲차세대 네트워크 ▲탄소자원화 ▲사이버보안 등에 대한 투자를 공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