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공무원 특혜 자명… 세무사 시험 불공정 뿌리 뽑겠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7일 세무공무원 특혜 의혹이 불거진 올해 세무사 시험 전반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를 요구하며 "불공정을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올해 실시된 세무사 시험에서 세무공무원 출신자가 면제받는 '세법학 1부' 과목에서 일반 응시자 82%가 과락을, 해당 과목의 특정 문항에서 응시자 51.1%가 0점을 받았다는 이유에서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올해 세무사 시험에서는 유독 세무공무원 출신 합격자 수가 작년보다 5배나 급증했고, 세무공무원 면제 과목에서 0점을 받은 응시자도 6배나 늘어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쟁은 공정해야 한다. 공정한 자원배분을 위해 시험제도를 두는 만큼 시험방식, 문제 출제, 채점 및 합격자 선정까지 모든 절차는 투명하고 검증 가능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며 "사정이 이렇다면 누군가는 특혜를, 누군가는 불이익을 받은 것이 자명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누가 이런 시험을 공정하다고 할 수 있나. 불공정을 뿌리 뽑아야 기회균등이 실현된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감사원을 향해 세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 착수를 요구했다. 그는 "올해 시험 출제와 채점에서 세무공무원 출신에 대한 특혜가 의도적으로 개입됐는지 철저히 밝혀야 한다"며 "부정이 밝혀지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고 전면 재시험을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공단에 시험관리 업무를 계속 맡겨야 하는지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안 후보는 "중앙정부가 자격시험 관리 능력이 있는데도 굳이 공정성 시비가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이유가 불분명하다"며 "대통령이 되면 공단에 대한 시험 위탁을 전면 재검토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세무사 시험뿐 아니라 그 밖의 모든 자격시험에도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도 미리 점검하도록 지시하고 그 결과도 챙기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누군가는 시험을 우회해서 달콤한 열매를 가져가는 나라, 시험을 봐도 누군가는 특혜를 받는 사회는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라며 "사회 곳곳에 뿌리박힌 반칙과 특권, 불공정을 뿌리 뽑는 것이 기성세대 역할이고 책임"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