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연구원 "보호종료아동 실질적 자립 지원 필요"

[아이뉴스24 이은경 기자]전북연구원은 최근 '정책브리프(50호) 전북지역 보호 종료아동 자립실태와 정책적 함의'를 통해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실태와 지원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보호종료아동의 실질적 자립을 위한 기반 조성과 자립 단계별 맞춤 지원·긴급 위기수준별 밀착 지원 등을 제안했다.

전북연구원 정책브리프에 따르면, 2020년 한 해 전북지역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받고 있는 아동은 654명이며, 152명은 시설보호 종료로 홀로서기를 했다.

전북지역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실태를 보면, 대학 진학률은 84.2%이며, 이들 중 97%는 국가장학금으로 등록금을 해결하고, 생활비는 기초수급, 자립수당, 아르바이트 등으로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현황은 취업이 된 경우는 33.3%, 아직 취업 준비중인 경우는 66.7%이다. 취업 준비인 경우 자격증 공부 40.7%, 직업훈련과정 16.7%, 이렇다 할 준비 없음도 11.1%로 나타났다.

취업준비 시 어려운 점으로 적성모름 29.6%, 관련 직종 경험부족 19.8%, 취업 정보부족과 학력·기술 부족이 각각 16%로 취업지원에 대한 확대와 시급성이 드러났다.

주거실태로는 LH주거지원(55.0%), 자립 지원시설(16.7%), 월세(10.8%) 순으로 나타났으며, 주거지원통합서비스와 맞춤형 사례관리서비스는 27.7%만이 이용했다.

자립 시 어려운 점은 경제적 어려움(23.6%), 외로움(18.2%), 취업(17.9%), 재정관리(9.5%) 순으로 나타났고, 현재의 고민·걱정거리로 30% 이상이 취업문제를 꼽았다.

아동복지법상 보호종료 연령 만18세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50.4%가 적절하지 않다고 응답했으며, 적정 연령으로는 평균 21세(최소 19세부터 최대 26세)로 나타났다.

자립시에 필요한 지원으로는 기초생활수급, 자립정착금, 자립수당, 국가장학금, LH주거지원 등 현금성과 주거 지원을 우선적으로 요구했다.

이에 이주연 전북연구원 박사는 전북의 보호 종료아동의 실질적인 자립 지원을 위해 ▲자립지원 기반조성 ▲자립 단계별 맞춤 지원확대 ▲심리·정서 지원·지지체계 강화에 관한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이주연 박사는 "먼저 전북 보호대상아동 자립지원 관련 조례 제정으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원사업에 대한 추진력을 높일 필요가 있고, 전북 자립지원전담기관 역할강화로 중앙-지자체간 자립지원 업무체계화와 민·관 연계협력 활성화, 보호종료아동과 지원 사업 통합관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지역 거점별 자립체험관 설치·운영 등을 통한 보호아동 자립준비현실화, 생활꾸러미 지급 등을 통한 초기 자립지원 강화, 보호종료 후 5년간 실질적 자립 지원을 위해 시설퇴소 후 단계별 자립지원 세분화와 긴급·위기 수준별 면밀한 사후관리 차별화·맞춤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보호종료아동의 심리·정신건강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상담 치료지원 확대와 온·오프라인 자조모임 형성 등으로 홀로서기를 선배·동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