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아동·청소년 부당한 '부모빚 대물림' 해소돼야"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문제해결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에 대해 "바람직하다"며, 부당한 부모빚 대물림 문제 해결을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1일 오전 참모회의에서 "TF를 구성해 법률 지원체계를 신속하게 마련하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지자체 민원부서는 사망신고 접수 시 상속제도를 안내하고, 빚 상속 가능성이 있는 경우 복지부서로 인계하게 된다"며 "복지부서는 법률서비스 신청서 작성을 지원하는 한편 법률구조공단으로 인계해 주고, 법률구조공단은 상속제도 안내·상담, 상속 관련 신청·소송 등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련 기관과 부서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이 제도를 잘 운영하여 미성년자가 부당하게 부모빚을 대물림받는 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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