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 무임승차 방지법' 순항…책임 아닌 '성토' 넷플릭스 돌변 [OTT온에어]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책임있는 태도를 취하겠다는 넷플릭스가 돌변, 망 무임승차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사실상 망사용료 지급을 반대하는 토론회에 임원이 나서는 한편, 국회에서도 정당성 입증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양새다. 이같은 움직임은 넷플릭스가 관련 소송에 패소하고 국회와 미디어 대상 간담회에서도 망사용료를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관철시키자 국회가 '망 무임승차 방지법' 마련에 집중하면서 불거졌다.

이같은 움직임에 따라 오히려 국회 개정안 통과가 가속폐달을 밟을지 주목된다.

◆ '망사용료 회피 안돼'…법안 발의 잇따라

19일 국회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김상희 의원(국회 부의장, 더불어민주당)은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외 콘텐츠사업자(CP)의 망 이용료 계약 규정을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넷플릭스처럼 망 사용료를 거부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김상희 부의장은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 대한 망 이용계약 체결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내외 사업자 간 차별없는 합리적인 시장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의 규제가 없는 상황에서 넷플릭스, 구글 등 독점 컨텐츠를 가진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 대비 네이버, 카카오 등 망 이용료를 납부하는 국내 CP는 불공평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설명했다.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회피를 막기 위한 법안은 앞서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국민의힘)과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발의한 상태다.

김영식 의원은 '대형 CP의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급' 의무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 7월 내놨으며 전혜숙 의원은 부가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의 망을 이용해 인터넷접속역무를 제공받고 있음에도 인터넷접속역무의 제공에 필요한 망의 구성 및 트래픽 양에 비춰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더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망 사용료 부과'의 필요성을 나타냈다. 시민단체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3사의 망 사용료 차별적 취급행위에 대한 조사 결론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 넷플릭스, 압박 커지자 토론회서 정당성 피력

이처럼 한국에서 망 무임승차를 막으려는 움직임이 커지자 넷플릭스는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다.

넷플릭스는 이달 초, 정책총괄 부사장이 국회를 방문해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기술적 협력 등 대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우회로를 제시했다. 또한 간담회를 열고 "책임있는 파트너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사실상 망사용료 의무가 입법화되지 않는 이상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오는 23일에는 사단법인 오픈넷 주최로 열리는 '세계 인터넷상호접속 현황과 국내 망이용료 논쟁' 세미나에도 참석해 대가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자리에는 토마 볼머 넷플릭스 글로벌 콘텐츠 부문 디렉터가 참석한다. 이어 오는 25일 개최가 예상되는 망 사용료 관련 국회 토론회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넷플릭스는 자체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DN)인 오픈커넥트어플라이언스(OCA)로 망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 판결을 받았고, '무임승차 프레임을 씌우는 것이 사실 왜곡'이라며 항소를 제기했다.

◆ 'SKB 만나자' 공수표 날린 넷플릭스, 이번엔?

이처럼 넷플릭스가 연달아 한국을 방문하면서 SK브로드밴드와의 만남 여부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앞서 한국을 방문한 딘가필드 부사장이 직접 만남을 제안한 바 있으나 간담회 다음날 출국하면서 실제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다.

이와 관련, SK브로드밴드는 "언제든 테이블에 앉을 뜻이 있다"면서도 넷플릭스가 1심 재판부의 패소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고 '망 무임승차' 당위성만을 계속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진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다 잇따라 열리는 토론회에 참석, 적극적으로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이번 방문에서 SK브로드밴드와의 대면이 성사될지에 이목이 쏠리는 배경이다.

한편, 또다른 관건은 법안을 처리할 국회 과방위다. ICT 관련 법안을 심사하는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2소위)를 거처야 하는데, 상당수 법안이 계류돼 있는 상황이라 처리 시기를 가늠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넷플릭스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 가열되고 있어 이달 내 열릴 2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속도감 있게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

국회 한 관계자는 "넷플릭스 망 사용료 부과 의무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이라며 "과방위가 적극 나서 속도감 있게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국내 망 이용료 계약 회피 방지법을 발의한 김상희 의원 또한 "과방위 여‧야 국회의원 모두의 관심사인 만큼 개정안 발의 이후 법안이 속도감 있게 심사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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