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장동방지법' 논의 촉구…"국힘, 제2의 화천대유 꿈꾸나"

[아이뉴스24 김보선,박정민 수습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제2의 화천대유를 꿈꾸느냐"며 이른바 '대장동방지법(개발이익환수 3법)' 논의에 조속히 나설 것을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개발이익 환수법 심사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소속 이헌승 국토위원장은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안을 냈고,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야기 했음에도 개발이익 환수 3법을 처리하자는 데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이 왜 개발이익환수 3법을 막으려 발버둥치겠나. 제2의 곽상도, 제2의 박영수, 제2의 화천대유를 꿈꾸는 것 아니냐"며 "푼돈 50억이 탐나서 그런 것이 아닌가 의문이 들 뿐"이라고 꼬집었다.

국토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17일 개발이익 환수 3법인 ▲개발이익환수법 ▲도시개발법 ▲주택개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발이익 환수법 일부개정안'은 계획입지에 40%, 개별입지에 50%까지 개발부담금을 상향하는 내용이다.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관 특수목적법인(SPC) 사업에 참여하는 민간기업 이윤율을 총사업비의 10%로 제한하는 내용이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공 SPC가 조성하는 택지를 공공 택지로 취급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받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국민의힘은 왜 개발이익 환수를 한사코 막나. 토건세력에게 특혜를 주고, 50억 뇌물 받고, 부실수사해서 눈감아주고, 법안 상정은 한사코 막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며 국민의힘이 법안 심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도 "개발이익 환수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밝혀달라"며 "진정 토건비리 세력의 수호신을 자청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국토위를 열어 법안을 상정하고 심사를 진행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