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청년 공약 발표… "준모병제 도입·軍전역 청년에 1천만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17일 사병 절반 감축 및 전문 부사관 증원을 골자로 하는 준모병제 도입과 과학기술 중심 병과 체계 개편, 전역 청년에 1천만원 지원금 제공 등의 내용을 담은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안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군 복무는 청년에게 국방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자기 계발의 기회가 공존하는 기회와 도약의 시간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신성한 국방 의무는 마땅히 청년에게 자긍심을 부여해야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국가는 청년을 보듬고 지원하며 청년은 애국심을 가지며 다 함께 발전하는 상생적 병역이 저 안철수가 생각하는 병역모델"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한 정책 공약으로 안 후보는 ▲준모병제 도입 ▲4차 산업혁명시대 맞춤형 병영 개선 ▲전역자에 1천만원 사회진출지원금 제공 등 3가지를 제시했다.

안 후보는 "준모병제를 도입해 전문 부사관을 군 병력의 50%까지 확대하고 징병되는 일반병 수는 줄이겠다"며 "1차로 사병 수를 50% 줄이고, 그 줄어든 50% 중 절반(25%)을 전문 부사관으로 충당하겠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국군이 미래에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하는 목표는 모병제"라면서도 현재 불안정한 대북관계 등을 고려할 때 점진적 모병제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징병제의 골간을 유지하면서 전문 부사관을 늘리고 일반병을 줄이는 준모병제 방식으로 군 병력충원 구조를 바꾸겠다"며 "전체 병력 수는 줄겠지만 전문성, 전투력의 질적 향상을 통해 군사력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스라엘의 이공계 출신 엘리트 군인 육성 프로그램 '탈피오트'를 벤치마킹해 병과 체계를 과학기술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안 후보는 "병영을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춰 이스라엘의 '탈피오트' 부대처럼 스마트 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만들겠다"며 "군 복무 기간 동안 4차 산업혁명시대가 요구하는 분야별 전문가를 육성하는 청년 도약의 시간으로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군 전문가와 과학기술 전문가 등의 정교한 논의와 설계를 거쳐 군 복무 기간 동안 군은 청년에게 전문 역량을 함양하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며 "청년들이 군에서 얻은 전문성을 토대로 국내 유관 대학 및 기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서 국방부와 대학, 기업 간 학업·취업 연계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방의 의무를 마친 청년에게 1천만원의 사회진출지원금도 제공하겠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국방의 의무를 다한 청년들에 대한 보상이나 복무기간에 대한 인정은 찾아보기 어렵다"며 "군 복무를 마치고 학교로 복학하거나 사회로 나가는 전역 청년들에게 1천만원을 사회진출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역자 22만9천명을 기준으로 할 때 2조2천900억원의 추가 예산이 소요된다.

안 후보는 "공약이 실현되면 군 복무는 잃어버린 시간, 시계추만 쳐다보는 무기력한 시간이 아니라 기회의 도약의 시간으로 바뀔 것"이라며 "군 병력 재구조화로 스마트 과학 강군을 육성하고 청년의 열정과 꿈이 실현되는 새로운 병영문화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