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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당론 '유보'…"상임위에서 논의"


"야당 반발 고려 한 건 아냐"

[아이뉴스24 박정민 수습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선거대책위원회 발족 후 개최한 첫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핵심 공약인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안의 당론 채택을 유보했다. 당론 채택 대신 관련 법안의 상임위 논의라는 '우회 전략'을 구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오후 국회에서 의총을 개최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진행에 앞서 "용광로 선대위, 원팀 선대위로 출범한 이후 첫 의총을 정책 의총으로 여는 것도 대단히 의미가 있다" 며 "오늘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이 후보의 공약을 정책적으로 뒷받침하고 4기 민주정부 출범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자는 각오로 논의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그러나 정책의총에서 이 후보의 공약은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종료 후 브리핑에서 "(부동산 개발이익 환수 관련 법안은) 당론 추인 안건과 별도로 논의하기로 했다"며 "상임위에서 좀 더 세부적인 논의가 필요한 만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론에 채택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모든 주요 법안을 당론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며 "송영길-윤호중 대표 체제에서 당론 채택 절차와 심의 과정을 신설해 절차가 따로 있다는 것만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이 후보의 다른 공약에 관련된 법안도 당론으로 채택되지 못했다. 야당 반발을 고려한 것인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신 원내대변인은 "그런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 원내대변인은 "우리 당에서 어차피 이 후보께서 말씀하신 부분의 구현에 대한 앞으로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런 것들에 대해 우리가 앞으로 깊게 고민해야 하는 공감대가 있었단 말씀만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3일 열렸던 선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정기국회에 참여하시는 많은 선대위 의원님들께서 확고하게 부동산 불로소득을 국민에게 돌려드릴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박정민 수습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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