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 1호 공약은 'G5 진입'… "5대 초격차 기술·5대 글로벌 기업 육성"

과학부총리·대통령 직속 미래전략위 신설

전국 17개 시·도에 '4차산업 특목고' 설치

"삼성전자급 글로벌 기업 5개 이상 육성"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일 1호 대선 공약으로 5대 초격차 과학기술 확보·5대 글로벌 선도기업 육성을 통해 'G5(Group of 5) 경제강국클럽' 진입을 목표로 하는 이른바 '5-5-5 전략'을 발표했다.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및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 설치 등 과학기술중심국가에 맞도록 정부 조직을 개편하고, 디스플레이·이차전지·차세대 원전 등 5개 이상 초격차 분야 및 삼성전자급 글로벌 선도기업을 육성해 대한민국을 'G5'에 진입시킨다는 구상이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저 안철수가 구상하는 과학기술중심국가를 통한 국가 목표는 G5"라며 "우리 정치가 혁신돼 우리 국민의 우수한 능력과 자질을 결집시키는 제도와 정책 환경을 만들어낸다면 우리는 능히 세계 5대 강국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5대 강국 진입전략으로 5-5-5전략을 제시한다"며 "현 단계 우리가 강점을 갖고 5개 분야에서 세계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5개의 글로벌 선도기업을 만들어 5G 국가로 진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초격차 전략'이란 2등이 넘볼 수 없는 기술적 격차로 절대적 세계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안 대표는 "초격차 전략은 1980년~2000년대까지 반도체 업계 무한경쟁 속에서 삼성전자가 고수했던 것"이라며 "초격차 과학기술 분야 5개 이상 확보한다는 것은 삼성전자 같은 글로벌 선도기업을 5개 이상 만들어낸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삼성전자급 글로벌 선도기업이 5개 이상 육성되면 대한민국은 능히 G5 국가, 5대 경제강국클럽에 가입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대표는 "제가 집권한다면 초격차 기술 분야는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SMR·소형모듈원전), 수소에너지·바이오산업 등 5개 이상의 초격차 분야를 집중 육성할 것"이라며 ▲정부조직 개혁 ▲과학기술체계 혁신 및 지원 ▲인재양성 및 확보 ▲규제혁신 등 4가지 정책추진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정부조직 개편으로 신설되는 과학기술부총리는 과학기술·미래산업·디지털정보통신·4차 산업혁명 관련 정책 및 부서를 총괄 지휘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미래전략위원회는 대통령이 위원장을, 과학기술부총리와 과학기술계 추천 인사가 부위원장을 맡아 과학기술계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업들이 국가미래전략을 논의하게 된다.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도 수석비서관급으로 상향조정한다.

아울러 5대 과학기술 초격차 분야 육성을 위해 2조원의 '초격차 펀드'를 조성하고 유망 벤처기업 법인세 면제, 기업의 경우 최대 50% 세금감면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5대 초격차 분야 및 인공지능, 반도체 분야 우수 인재에 대한 군 복무 대체 프로그램 확대도 공약했다.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4차 산업혁명 관련 특목고 설치, 산학협력 기반의 초격차 분야 특성화 대학 신설도 제안했다.

국무총리 직속 규제혁신처 신설을 통한 각 부처의 규제 혁파도 검토한다. 안 대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허락한 것만 할 수 있는 '포지티브 규제'로는 신산업 생성 및 육성은 뻗어나갈 수 없다"며 "금지된 것만 나열하는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으로 전면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이 과학기술중심국가가 되고 5-5-5 전략이 현실화되면 한국 정치도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하다"며 "민주적 세계관과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사고와 능력을 가진 새 정치세력이 실용정치와 실사구시의 자세로 여의도 정치와 국정운영을 주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