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불로소득은 국민에게…후보로서 첫 번째 당부"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첫 회의를 주재하며 '부동산 불로소득은 반드시 국민에게'라는 원칙을 지켜줄 것을 가장 먼저 당부했다.

이 후보는 이날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대선) 후보로서 1차 선대위 회의에서 첫 번째로 드리는 당부사항"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금 우리 국민의 삶을 옥죄는 가장 어려운 문제는 부동산"이라며 "불로소득을 특정 소수와 부패 정치세력이 담합해 독점하고, 특히 투기를 통해 부를 쌓는 잘못된 과정 때문에 선량한 압도적 다수의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게 진실"이라고 했다.

또 "보수언론이나 부패 정치세력도 이제는 개발이익을 공공으로 환수하자는 것을 결코 반대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부동산 대개혁의 환경이 만들어졌다"고 평가했다.

선대위에 참여한 원내 의원들에게는 각별히 이번 정기국회에서 부동산 개발이익 국민 환수제도, 분양가 상한제, 분양원가 공개 등 그동안 민간개발을 용이하게 한 제도들을 완전히 개정해줄 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을 위한 추가 보상이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필요성도 또 한 번 강조했다.

그는 "당면한 코로나19 과정에서 직접적 피해 입은 소상공인과 간접적 피해 입은 국민들의 민생을 보살핀다는 측면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보상 구체적으로는 최저한도의 증액이나 제외 대상자에 대한 대안, 전국민 삶을 보살필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문제도 적극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또 가짜뉴스 문제를 꼬집고 "국민주권주의와 제대된 여론형성을 위해 언론을 보호하고 있는데 특권을 이용해 고의적으로 가짜뉴스를 살포하며 민주주의 토대를 허무는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언론의 명백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상응 책임을 반드시 물을 것을 강조했다.

국회의원 '면책특권'은 '범죄특권'이 되고 있다며 일부 제한을 제안했다. 그는 "국회의원 발언의 자유를 보장하겠다는 취지의 면책특권으로 인해 가짜뉴스 유포, 정치적 공격, 민주주의 의사결정에 장애를 주는 행위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