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민심 설득 못하면 4기 민주정부 창출 요원"


기본주택·국토보유세·부동산 백지신탁제…"불로소득 공화국 탈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오른쪽)와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한 한정식집에서 만찬 회동을 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취재단]

[아이뉴스24 김보선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27일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누가 뭐래도 '부동산'이라며, 정책적 대안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공화국을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실망하고 분노한 부동산 민심을 설득하지 못한다면 4기 민주정부 창출도, 과감한 개혁의 길도 요원한 일"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민주당에서 여러 대안이 모색되고 있다며 진성준 의원과 홍정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박상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소개했다.

진 의원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공공이 참여·설립한 법인이 개발 사업을 진행할 경우 민간 사업자 투자 지분을 50% 미만, 이윤율은 총사업비 10% 이내로 제한한다. 현행법에는 도시개발로 이익이 발생했을 때 공공 및 민간사업자가 가져갈 수 있는 수익에 제한이 없다.

박 의원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 개정안은 개발 부담금을 50%까지 늘리고 개발 사업으로 인한 이익을 균형발전, 주거안정, 낙후지역 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홍 의원이 발의한 도시개발법 개정안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조성토지 공급 시 공익에 반하여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공공기관 승인을 통한 개입 근거를 마련했다.

이 후보는 "개발이익 환수 제도화의 물꼬가 트인 만큼, 개혁 국회에서 의견을 잘 모아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주거안정을 보장할 기본주택, 불로소득을 모두의 것으로 만들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정책 신뢰를 회복할 부동산 백지신탁제까지 새로운 기준과 해법 또한 현실이 될 것"이라며 자신의 공약을 내세웠다.

/김보선 기자(sonnta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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