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박정 "게임물 불법복제 모니터링 72.5% 감소"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물 불법복제가 증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이 줄어들고 있어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이하 보호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게임물 불법복제 이용은 온라인 9천208건, 오프라인 274건에서 2020년 각각 1만1천254건, 454건으로 온라인은 22.2%, 오프라인은 65.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호원의 모니터링은 2019년 3만건에서 2020년 8천252건으로 72.5% 줄었고 삭제 및 전송중당 등 대응조치는 같은 기간 8천406건에서 5천873건으로 30% 감소했다.

박정 의원은 "게임물 불법복제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단속이 줄어든 것은 문제가 크다"며 "게임업계와 산업을 위해서 단속 노력과 함께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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