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쿠팡·야놀자' 개인정보보호 미흡에도 정부 모니터링 '깜깜'


정무위 개인정보위 대상 국정감사…김한정 의원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쿠팡, 야놀자 등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한정 의원 [사진=김한정 의원실]

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잇따른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형식적인 개인정보 보호 정책 등을 지적했다.

최근 쿠팡의 개인정보 중국 유출 의혹과 더불어 야놀자, 스타일쉐어, 집꾸미기, 스퀘어랩 등의 개인정보 유출 정황이 발견됐다. 현행법 상 기업들은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수립·공개하고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대한 동의를 받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정부의 모니터링 규정이 없어 업종별 특수성을 미반영한 획일적이고 형식적 수준의 개인정보 처리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의원실 측 설명이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 보호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한정 의원은 "플랫폼 사업자들의 경우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낮고 현행법에 따른 개인정보 처리 준수 의무도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 피해를 키우고 있다"면서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이후 비대면 서비스 활성화 등으로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시장 지배력이 급격히 커지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