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임혜숙 장관 "28㎓ 국가가 강매한 것 아냐"


과방위 '28㎓ 정책 실패 인정 요구·이통사에 주파수 대가 반환 지적'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8㎓는 국가가 통신사에 강매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우정사업본부·국립전파연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임혜숙 과기정통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1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과기정통부 5세대 통신(5G) 28㎓ 정책에 대해 질타했다. 구현이 불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해 이동통신 3사에 주파수를 강매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다. 이통 3사는 올 연말까지 28㎓ 기지국을 4만5천여개 구축해야 하지만 161개 수준에 그친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28㎓ 상용화보다 6세대 통신(6G) 상용화가 빠를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며 "애초에 사용할 수 없는 주파수를 정부가 강매해서 6천억원을 받아 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지어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해당 비용을 돌려줘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28㎓ 5G는 사용할 수 있는 단말이 없어 수신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며 "시범사업으로 무선 백홀을 통해 와이파이 서비스를 한다는데, 이보다 와이파이6에 광케이블망을 붙이는 게 더 경제적으로,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국가가 강매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아직은 28㎓구축 기간이 남아 있어 정책을 뒤엎는 것은 맞지 않다"며 "가능한 28㎓를 활성화하도록 노력한 후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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