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과방위 국감, 5G 지적 반복…플랫폼 규제 놓고 이견


망 이용료 법률 제정·홈쇼핑 연번제 도입 요구…선불 알뜰폰 '불법 가입' 지적제기

[아이뉴스24 심지혜,송혜리,장가람 기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정감사에서는 5G와 관련한 문제 제기가 잇따랐다. 상용화 3년차를 맞았지만 품질 문제는 물론, 요금제, 28㎓ 5G 기지국 구축 이행에 대한 지적이 주를 이뤘다.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과 함께 대규모 망 트래픽을 유발하는 해외 콘텐츠사업자(CP)에 대한 망 사용료 문제도 이슈가 됐다.

이원욱 국회 과방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 5G 지적 여전…”쓴만큼 내는・소비자 직접 설정 요금제 출시 검토”

1일 열린 과방위 국감에서 주호영 의원(국민의힘)은 “LTE보다 20배 빠른 5G로 대대적 홍보를 했는데, 만족도는 오히려 계속 하락하고 소비자들은 통신사를 상대로 집단 소송에 나서고 있다”며 “기초적 망구축 되기도 전에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국민적 기대감만 높여놨다”고 지적했다.

임 장관은 “3.5㎓는 기지국 투자가 계획보다 6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5G 속도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점점 빨라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금제 문제도 도마위에 올랐다. 투자비가 다 회수된 LTE 요금제 수준이 높다는 점과 함께 오프라인 매장에선 5G 단말로 LTE요금제에 가입할 수 없다는 점, 온라인 전용 요금제 가입 시 제한되는 할인 혜택 등이 언급됐다.

정액제 요금제 개선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됐다. 쓴 만큼 비용을 내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 또한 소비자가 직접 요금제를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기됐다.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5G 요금제에선 대략 가입자들이 월 26GB의 데이터를 사용하는데, 판매되는 요금제는 제공 데이터가 10GB 수준으로 작거나 110GB로 크다”며 “요금제에 맞추려면 110GB를 가입해야 하는데 낭비되는 데이터가 많다. 소비자가 설계할 수 있는 요금제가 나와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임 장관은 “통신 요금제에 대한 규제 개선과 함께 저렴한 5G 요금제 출시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데이터를 쓴 만큼 내는 요금제 출시는 통신사와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소비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는 요금제 출시에 대한 신고가 들어올 경우, 적극 협의해주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 “28㎓ 정책실패…사용 단말도 없어”

국감에선 28㎓ 5G 정책과 관련해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이통3사는 올 연말까지 28㎓ 기지국을 4만5천여개 구축해야 하지만 161개 수준에 그친다.

양정숙 의원(무소속)은 “기지국 구축 이행률이 0.3% 밖에 안되는 상황”이라며 “이통3사는 과기정통부로부터 공문을 다섯 번이나 받았지만 두 번째부터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

특히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 5G는 사용할 수 있는 단말이 없어 수신할 수 있는 곳이 없다”며 “시범사업으로 무선 백홀을 통해 와이파이 서비스를 한다는데, 이보다 와이파이6에 광케이블망을 붙이는 게 더 경제적이다.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역시 “단말도 없는데 과기정통부가 계속 추진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임 장관은 “28㎓는 전국망 구축이 아닌 혼합현실(XR)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용도 등으로 사용될 것”이라며 “기지국 설치 수준이 아직 많이 못미치는 건 사실이나, 이통3사를 지속 독려해 약속된 무선국을 설치는 물론 품질이 향상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조경식 과기정통부 2차관은 “삼성이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아직 문제가 있는 걸로 안다”며 “기지국 구축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만큼 정리해보겠다”고 말했다.

◆ “거대 플랫폼 규제 필요” vs “신중하게 접근해야”

플랫폼 기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코로나19 비대면 사회 도래로 영향력이 커진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 독과점 때는 과기정통부가 적극 나서 기업의 구조적 분리와 같이 강력한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네이버와 카카오의 경우 구글 인앱결제 강행 때 수수료가 과도하다고 반발했으나, 실상 들여다보면 구글보다 더 지독하게 소비자와 중소 사업자에게 횡포를 부리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웹툰과 웹소설, 헤어샵 등에서의 과도한 수수료를 거대 플랫폼 갑질의 예시로 들었다.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과기정통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플랫폼 독과점 때는 기업의 구조적 분리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라며 거대 플랫폼의 견제 수단 도입을 요구했다.

아울러 "플랫폼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고 과도하게 이용자 요금을 인상하고 있다"라며 "공정가를 도입하던지, 수수료 산정 때 근거가 있는 이유를 밝히게 하거나 과기정통부 내 수수료 심사위 도입 등을 검토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다만 임 장관은 “플랫폼이 주는 긍정적 영향을 간과해선 안된다”며 규제 신중론으로 맞섰다. 그는 “플랫폼 영향력 확대에 따른 부작용은 잘 인지하고 있으나, 비대면 사회에서 초거대 인공지능(AI) 투자 및 코로나19 대응에서 사회적 기여 등 플랫폼의 긍정적 부분도 고려해야 한다"라며 "구조적 조치는 최종적인 수단이므로 도입 여부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 망 이용료 관련 법률 제정 공감대

해외 콘텐츠 제공업체(CP)의 과도한 트래픽 발생과 관련, 망 이용료와 관련한 법률 제정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상희 국회부의장(더불어민주당)은 "트래픽이 폭증하는 가운데 이를 유발하는 상위 10개 사업자 중 6곳이 해외 업체라"라며 "실질적으로는 80%를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김 부의장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확대에 따른 국내 소비자들 이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특정 해외 CP 사업자가 국내 망에 부담을 주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 피해로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 트래픽 1% 이상을 차지하면서 이용자 100만 이상인 5개 사업자에게 망 안정성 의무를 부과했지만 전혀 효과가 없다. 무임승차 하는 것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해외 CP가 (망에) 투자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임 장관은 "인터넷은 양쪽 트래픽의 평형을 이룬다는 가정하에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데 해외 CP에 의해 (과도한)트래픽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지 못 했다"며 "특히 망 이용료와 관련해선 사업자간 자율 협상에 의한 건 맞지만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법률이 필요하는 데 공감한다"고 말했다.

◆ 선불 알뜰폰 '불법 가입’…홈쇼핑 연번제 필요성 제기

선불 알뜰폰 비대면 가입 시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가 만연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있었다. 정필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선불 알뜰폰 비대면 가입 시 사진과 명의를 도용한 불법 개통이 만연하고, 이 때문에 정상적으로 알뜰폰에 가입한 사람들이 차별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비대면을 통해 다양한 생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데, 휴대폰의 경우도 비대면 가입이 늘고 있다"며 "지난 3년간 363만건의 알뜰폰 비대면 가입이 있었고, 68만건의 선불 알뜰폰 비대면 가입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선불 알뜰폰 비대면 가입 시 주민증 사진을 바꿔서 사용하거나, 위조 신분증으로도 가입할 수 있었다"며 "요즘은 휴대폰으로 은행 업무를 보거나 본인 확인 수단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문제점"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은 홈쇼핑 연번제 도입을 촉구했다. 그는 "방송-쇼핑-방송-쇼핑 등으로 채널 번호가 이어지는 데다, 쇼핑과 연계해 방송이 되고 있다"며 "해외는 (홈쇼핑 번호를) 묶거나 별도로 들어가게 하는 반면 (우리나라는) 홈쇼핑 공해가 심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통신요금제 해지 불편에 대한 개선을 주장했다. 전 의원은 "일부 이통사는 해지 절차를 복잡하게 불편을 야기하고 있다"며 "해지도 고객 서비스로 보고 일원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날 과방위 국감은 이례적으로 일반 증인 없이 진행됐다. 국감 시작 일주일 전까지 의결해야 하지만, 여야 의견차로 합의를 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날 국감 초반에는 플랫폼 갑질 문제로 논란이 되고 있는 카카오 김범수 의장과 이해진 네이버 GIO의 증인 채택 여부를 두고 설전을 벌이기도 했다.

/심지혜 기자(sjh@inews24.com),송혜리 기자(chewoo@inews24.com),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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