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문체위 국감 일정 의결…게임가 이슈는?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올 한해 국정 운영 실태를 파악하는 국정감사 시즌이 임박했다. 게임 분야에서는 '단골'인 확률형 아이템 이슈와 셧다운제 등의 현안이 다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4일 국회 등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개회하고 2021년도 국정감사 계획서 등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추석 연휴 이후인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21일간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게임 분야 안건이 다뤄질 피감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는 오는 10월 1일 10시부터 국회에서 진행되며 산하 기구인 한국콘텐츠진흥원, 게임물관리위원회 국정감사는 10월 14일 열릴 예정이다. 종합 감사는 10월 21일 진행된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게임 관련 안건이 무엇일지도 관심사다. 매년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단골' 소재인 확률형 아이템 이슈가 올해에도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올해는 연초부터 각종 확률형 아이템 관련 논란이 부각됐던 만큼 다수의 의원들이 문제삼을 가능성이 높다.

셧다운제에 대한 이슈가 부각될 수도 있다. 앞서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 PC 온라인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고 친권자가 자녀의 게임 이용 시간을 임의로 차단하는 '선택적 셧다운제'로 일원화하기로 한 가운데, 업계 일각에서는 선택적 셧다운제 역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8월초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 규제 ▲장애인 게임 접근성 강화 ▲게임물 사후관리 강화 안건 등을 분석한 바 있다.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는 국정감사에서 주목해야 할 감사 주제를 정리하고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나온 주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정부의 조치 결과를 평가한 자료다. 때문에 2021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정치권에서 확률형 아이템을 규제하는 법안을 연이어 발의한 점을 언급하면서도 자율규제를 통해 개선해야 한다는 게임업계의 입장도 함께 소개했다.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지난 5월 개정한 자율규제 개정안을 올해 1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는 점도 함께 언급했다.

장애인들의 문화 향유를 위해 게임 접근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보고서는 장애인들의 게임 이용 현황 실태조사를 선행하고 신체적 결함을 극복할 수 있는 별도 장치의 개발 및 보급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게임물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경력단절여성, 장애인, 청년 등의 인력을 활용해 사후관리를 하고 있으나 유통 게임물 수가 큰 증가 추세에 있다보니 모니터링 비율이 미흡하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