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예산안] 산업부 11조8천135억, 친환경·탄소중립 등에 투자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문승욱)는 2022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5.6% 증가한 11조8천135억원으로 편성했다고 31일 발표했다.

기업들의 친환경·디지털 혁신에 대비한 기술개발 수요 확대와 신규 대규모 예타사업 추진 등으로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증액(+11.6%)했다.

내년부터 운용 예정인 ‘기후위기대응기금’ 사업으로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제조·에너지기업 공정전환 지원 사업을 중점 발굴했다.

친환경·디지털 기반 산업혁신과 유망 전략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5조976억원이었던 관련 예산을 내년에 5조8천274억원(14.5%↑)으로 크게 늘었다.

산업부는 핵심품목 관리와 기술자립 투자 확대로 공급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기 위해 경쟁력 제고방안으로 ‘소재·부품·장비 2.0전략’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바탕으로 2022년 예산도 확대 편성(+8.8%)했다.

핵심소재 해외의존도를 완화하고 동시에 공급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요산업 공급망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전략 핵심소재 개발도 강화한다. 소재부품기술개발(R&D)에 8천410억, 기계장비산업기술개발(R&D) 1천581억, 전략핵심소재자립화기술개발(R&D) 1천842억원이 책정됐다.

선제적 투자를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위치로 도약하기 위해 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Big3 핵심 전략산업 예산을 대폭 증액(+34.2%)했다.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창업부터 성장까지의 전주기에 걸쳐 인력, 설비투자, R&D 등 종합적 지원을 추진한다. 시스템반도체기업성장환경조성에 56억, PIM인공지능반도체핵심기술개발(R&D)에 200억, 시장선도를위한한국주도형K-Sensor기술개발(R&D)에 153억원을 투입한다.

원활한 백신 공급이 위드 코로나19로 가기 위한 큰 동인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단기간 신속 대량 백신 생산과 백신산업생태계 조성을 동시에 아우르기 위한 글로벌백신허브 구축을 목표로 신규사업을 마련했다.

백신산업전문인력양성사업 41억, 국가신약개발사업(R&D) 461억, 백신원부자재생산고도화기술개발(R&D) 69억원 등이다.

◆친환경차·에너지전환·탄소중립 등에 집중 투자

친환경과 자율주행으로 변모하는 산업전환기에 대응해 자율주행 등 연구개발을 강화하고 사업재편 투자지원과 친환경차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R&D) 362억, 수요기반협력사밸류체인고도화및자립화패키지지원 34억, 친환경차보급촉진을위한이차보전에 25억원이 준비돼 있다.

산업데이터·AI 등 디지털 기술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성공사례를 창출·확산하고, 디지털 데이터의 표준화 및 활용·실증 기반마련 등 산업 디지털전환 예산을 증액(+76.2%)했다.

산업지능화선도밸류체인육성(R&D) 98억, DX한걸음프로젝트(R&D) 48억, 산업디지털전환확산지원체계 40억, 디지털유통인프라구축 61억, 디지털유통물류기술개발및실증지원(R&D) 23억원 등이다.

산업의 중요한 허리 층이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중견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예산을 강화(+15.3%)했다. 월드클래스플러스프로젝트지원(R&D) 240억, 중견기업상생혁신사업(R&D) 81억, 지역대표중견기업육성(R&D)에 99억원을 투입한다.

산업 대전환기를 맞아 기업의 성장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유망분야로 과감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기업의 사업재편 수요에 대응해 예산을 큰 폭으로 증액(+92.1%) 편성했다. 사업재편지원기반구축에 89억, 신산업진출사업재편핵심기술개발(R&D)에 180억원을 투자한다.

노후화된 산단의 구조고도화, 스마트그린산단 구축을 위한 재정투자를 확대하고, 산단근무 청년대상 교통비 지원을 한시적으로 연장한다. 스마트특성화기반구축(R&D) 1천636억, 지역협력혁신성장(R&D) 90억, 산업단지환경조성 3천506억, 산업단지중소기업청년교통비지원에 684억원을 지원한다.

국제표준 선점, 제품 안전성 확보 및 시험인증 산업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기술표준 예산을 확대(+11.7%)했다. 국가표준기술개발및보급(R&D) 700억, 어린이제품안전성평가역량강화 12억, 시험인증산업경쟁력및신뢰성제고에 56억원을 배정했다.

차질없는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신산업 육성에 올해 4조7천422억원이었던 예산을 내년에는 4조8천721억원(2.7%↑)으로 늘렸다. 저탄소·분산형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과 신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한 설비·발전 금융지원과 화석연료 기반 산업구조에서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에너지전환 예산을 대폭 증액(+11.3%)했다.

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융자) 7천260억,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에 3천324억원을 투입한다. 건물형태양광실증센터기반구축(R&D) 27억, 공공주도대규모해상풍력단지개발지원에 90억원을 배정했다.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사업 51억, 수소유통기반구축사업 128억, 수소충전인프라안전관리핵심기술개발(R&D) 82억원 등이다.

안전하고 신뢰도 높은 전력·통신 공급을 위한 전선로지중화 사업,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증가에 따른 안정적 계통연계·통합운용 기술개발 등 전력 신산업 예산을 증액(+18.1%)했다.

가정용스마트전력플랫폼사업 2천267억, 전선로지중화지원에 525억, 재생E전력계통연계고압모듈형ESS기술개발(R&D)에 69억원을 지원한다. 전력수요관리와 신산업창출을 위해 아파트 500만호 대상 ‘가정용 스마트 전력량계 보급’ 사업도 차질없이 완료할 예정이다.

저소득 가구 대상 냉·난방비 사용지원으로 취약계층 에너지 비용을 줄이고 저소득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에 단열·창호·보일러 시공, 냉방물품 지원과 같은 에너지 환경을 개선하는 등 에너지복지를 강화(+8.5%)한다. 에너지바우처 1천310억, 저소득층에너지효율개선에 869억원을 지원한다.

일부 탄소중립 사업을 기후위기기금으로 회계이관하고 신규사업도 많이 발굴했다. 산업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기업 대상으로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탄소중립전환선도프로젝트융자지원 1천500억, 탄소중립선도플랜트구축지원 60억, 탄소저감형석유계원료대체화학공정기술개발사업(R&D)에 74억원 등이다.

수출플러스 지속과 통상현안 대응에 대한 예산은 올해 1조1천862억원이었던 관련예산이 내년에는 9천526억원으로(19.7%↓) 많이 줄었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증액했던 무역보험기금 출연예산을 코로나 이전의 평년 수준으로 편성(3천500억 → 1천140억)해 수출 관련 예산이 감소(28.7%↓)했다.

수출지원기반활용(바우처) 734억,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2천989억, 무역보험기금출연 1천140억원으로 편성했다.

이 밖에 투자유치기반조성 1천475억, 외국교육연구기관유치지원 50억, 산업기술보안기반구축 31억, 전략물자수출입통제기반구축 91억원 등을 투입한다.

교섭형 통상을 넘어서는 국부창출형 통상으로 외연을 넓히기 위해 통상현안 대응 예산을 확대(+9.1%)했다. 산업통상협력개발지원(ODA) 394억, 통상기반조성및역량강화 22억, 통상협정국내대책추진지원 144억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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