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野부동산 법령 위반 발표… 국민의힘 12명·열린민주 1명

국민의힘, 명의신탁·편법증여 의혹 등 총 13건

열린민주, 비밀이용 의혹 1건… 나머지 비교섭 0명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23일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소속 국회의원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전수조사한 결과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은 국민의힘 12명(13건), 열린민주당 1명(1건)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해당 명단을 범정부 특별수사기구인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은 이날 서울정부청사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조사대상은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16명(국민의힘 102명, 비교섭단체 5개 정당 14명),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507명(국민의힘 437명, 비교섭단체 5개 정당 70명)이고, 조사 범위는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의 투기 및 위반 여부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9일과 11일 각각 비교섭단체 5개 정당과 국민의힘으로부터 조사 요청을 접수했다.

국민의힘 관련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 1건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 의혹 2건 ▲토지보상법, 건축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의혹 4건 ▲농지법 위반 의혹 6건 등 13건이다.

비교섭단체 5개 정당 송부 내용의 경우 열린민주당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이 적발됐다.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 등의 법령위반 의혹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권익위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가족 중 추가로 동의서를 제출한 4명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진행했지만 법령위반 의혹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태응 권익위 조사단장은 "조사 절차·범위 등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에 동일한 잣대를 적용했다"며 "지난 4월부터 진행해온 일련의 조사가 부동산 투기 행태를 획기적으로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