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적인 중개보수 인하 반대"… 뿔난 공인중개사협회, 전국 시위 돌입


중개수수료 최대 반값 인하에 청와대·국회·국토부 등서 협회장 단식투쟁

[아이뉴스24 서민지 기자]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정부가 추진하는 부동산 수수료 개편안에 반대하며 전국 시위에 나선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청와대, 국회, 국토교통부 등 전국 각지에서 협회장 단식투쟁을 시작으로 전국 시위에 돌입한다고 16일 밝혔다.

협회는 "집값 폭등, 세금 폭탄 등 정부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으로 기인한 국민의 중개보수 개편 요구에 부응코자 지난 7개월여에 걸친 국토부 TF회의에 성실히 임해왔다"면서 "국토부는 7차에 걸친 회의에서 합의된 사안조차 다음 회의에서는 매번 후퇴하는 개편안을 제시하는 등 일방적이고 무성의한 자세만을 견지해 왔다"고 주장했다.

공인중개사 스케치. [사진=아이뉴스24 포토 DB]

국토부는 이날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10억원 아파트 매매 거래 시 중개보수가 현행 최대 900만원에서 400만~500만원 수준으로 줄어드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오는 17일 국토연구원 주최로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발전 방안' 토론회를 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중개 보수 요율 개편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협회는 토론회조차 회의내용을 협회 측 토론당사자에게 하루 전에 전달해 사전 검토조차 어렵게 하고, 국민과 공인중개사들에게 토론회 개최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박용현 공인중개사협회 회장은 "전체적인 중개보수 인하 방침만을 내세우며 협회와 진정성 있는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개보수를 인하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민지 기자(jisse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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