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예고] "수요 없는 데이터 거래…시장 논리 해쳐"


데이터바우처 사업 실효성 등 개선돼야…입법조사처 보고서

[아이뉴스24 최은정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정부 개입으로 데이터 거래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로 다뤄질 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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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국회입법조사처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는 중소기업 대상 데이터바우처 사업이 공급기업 제품에 초점을 두고 있어 수요기업의 신규 제품·서비스 발굴로 이어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데이터바우처 사업은 스타트업,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제품·서비스 개발, 데이터 분석 등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매할 수 있도록 기업을 매칭해준다. 수요기업이 인공지능(AI) 서비스 개선을 위해 가공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이를 보유한 공급기업과도 연결해준다. 비용·인력 등 부족으로 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기업을 지원해 혁신 제품과 서비스를 발굴하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 투입된 예산은 1천230억원으로 전년대비 16% 증가했다. 참여 공급기업은 47.2% 늘어난 1천126개로 집계됐다. 데이터바우처는 데이터댐 사업 일환으로, 과기정통부가 추진·총괄하고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이 전담해 주관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보고서에서 "해당 사업은 데이터 공급기업을 먼저 선정하고 그 상품 목록 안에서 수요기업이 선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수요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며 "또 데이터 구매 비용을 정부가 직접 부담한다는 점에서 데이터 거래 시장의 왜곡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시장 가격 형성과 거래량 등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으로는 데이터 생태계 교란 위험도 있다는 설명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로 시장 자율로 가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은 동감한다"면서도 "이 사업은 정부가 직접 데이터 비용을 정하는 건 아니고 바우처 형식으로 매칭만 지원하는 식"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데이터 상품 가격은 사업자(공급기업)가 원가 등을 기반으로 해서 알아서 정하는 식이며 가격을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면서 "다만 과기정통부가 회계적으로 관련 검증은 실시한다"고 말했다. 수요기업 지원 예산도 최대 금액이 정해져 있는 형태하는 설명이다.

또 보고서는 수요기업이 공급기업을 오디션 방식으로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보다 효과적으로 원하는 데이터를 얻기 위한 차원에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재 과기정통부는 신뢰할 만한 공급기업 풀을 먼저 정하고 이후 수요기업이 공급기업 리스트를 확인, 필요 데이터를 보유한 업체를 선정해 함께 지원하고 있다"며 "지원 방식이 다른 것이지 어떤 것이 더 낫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다"고 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데이터 바우처 사업의 효과성·적절성에 대해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통해 향후 데이터 거래와 이용 활성화 정책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며 "바우처를 통해 데이터 상품 구매 비용을 지원해 주는 방식을 언제까지, 어느 범위까지 유지할 것인지 등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데이터 거래 시장의 자율적인 성장 가능성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돼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최은정 기자(ejc@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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