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담화 후폭풍] ① 집값 상승은 심리 탓?…"불안심리는 정책 때문"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토교통부 장관·금융위원장 등 관계 장관들이 발표한 부동산 담화의 후폭풍이 거세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주택수급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면서도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 기대 심리가 중요하다는 홍 부총리의 발언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전문가들도 정부의 정책적 판단 실책이 집값 상승의 영향을 끼치고 되레 심리를 자극했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 홍남기 "부동산 시장 수급외에 막연한 상승 기대 심리 작동"…정치권까지 들고 일어서

2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27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한 후 관계부처 합동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담화문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종리는 이 자리에서 "부동산시장의 안정은 지금 가장 절박하고 최우선적 정책과제"라며 "시장참여자 등 국민 모두가 하나돼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밝혔다.

현재 부동산 시장은 ▲주택수급 ▲기대심리 ▲투기수요 ▲정부정책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시장수급과 별개로 불확실성 등을 토대로 막연한 상승기대심리가 형성된 모습에다가 그 변동성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커진 만큼 과도한 수익 기대심리를 제어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에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의 부동산 시장 과열은 잘못된 정책에서 비롯됐는데 부동산 가격 상승 심리를 탓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라는 지적이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의 김병민 대변인은 지난 28일 논평을 통해 "왜 애꿎은 국민께 부동산 참사의 책임을 전가하려 하느냐"며 "집값 급등의 정부실패는 외면한 채, 되레 국민께 책임을 전가한 문재인 정부의 적반하장 태도에 숨이 막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유승민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신들의 심각한 정책 실패를 반성하고 완전히 새로운 부동산정책을 내놓을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와서 국민과 시장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자세는 정말 아니라고 본다"고 밝혔다.

◆ 늦어진 주택공급에 '수요만 잡는' 부동산 정책 실패가 원인…"불안한 심리는 부동산 정책이 만들어"

학계 등 전문가들도 현재 고공행진중인 부동산 가격은 잘못된 정부 정책에서 비롯됐다고 비판했다. 무엇보다 주택 공급의 시기를 놓치고 부동산정책이 주택 수요만 오죄는 방향으로 이뤄지면서 되레 집값이 올랐다는 지적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부 교수는 "주택 공급과 제도가 문제"라며 "주택 공급은 바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기에 이번 정부 출범 초기에 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아 공급 시기를 놓치고 주택 수요만 틀어막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많이 주고 외국인에 대한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정책 등 제도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 사회초년생이나 은퇴세대 등을 위한 공공주택만 공급한 것도 잘못됐다"며 "과도한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도 규제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제대로된 정채적 대안 마련도 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있다. 집을 많이 보유하려고 하는 심리나 유인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공급만 늘린다고 반드시 서민 실수요자들이 주택 마련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진단이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는 "주택 공급도 문제지만 가계대출을 조인 상태에서 주택공급을 많이하면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인지, 다주택자들의 주택수가 더 늘어날지는 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집 보유에 대한 비용을 늘려야 하는데 보유세를 올리려다가 문제가 되니까 꼬리내린 상태에서 제대로 부동산 시장 안정 대책이 나오리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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