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통신3사, 3G·LTE 주파수 재할당 신청…5G 12만국 최저가 '도전'

[아이뉴스24 심지혜 기자] 통신 3사가 이용기한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 심사를 신청을 완료했다. 이제 관건은 5G 무선국 구축 현황이다. 5G 기지국 숫자에 따라 주파수 재할당 대가가 정해지기 때문이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최근 12월 초에 이용기한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195MHz 폭에 대한 재할당을 신청했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이 1.8GHz와 2.1GHz 대역에서 LTE용으로 사용 중인 65MHz폭과 3G로 사용 중인 10MHz ▲KT가 2.1GHz 대역에서 LTE와 3G로 사용 중인 각 30MHz, 10MHz 폭 ▲LG유플러스가 2.1GHz와 2.6GHz 대역에서 LTE로 사용 중인 80MHz 폭에 대해 재할당 신청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11월 말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을 확정하면서 올해로 종료되는 주파수 총 310㎒폭을 기존 주파수 이용자에게 재할당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중 지난 6월로 만료된 주파수에 대해서는 재할당을 완료 했다. LG유플러스의 경우 2G로 사용 중인 1.8㎓ 대역 20㎒폭을 반납했다.

당시 과기정통부는 LTE 서비스가 쇠퇴기에 접어드는 2026년 시점에 3㎓ 이하 대역에서 160㎒폭의 광대역 5G 주파수 확보를 위해 2.6㎓ 대역의 이용기간은 5년으로 고정했다. 그 외의 대역에 대해서는 통신사가 대역별 이용상황 및 특성에 맞게 5년~7년 사이에서 탄력적으로 이용기간을 선택하도록 했다.

이에 통신 3사는 3G와 LTE모두 이용기간을 5년으로 신청했다. 다만 5G 조기 전환 등으로 여유 주파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2.1㎓ 또는 2.6㎓ 대역 중 1개 대역에 대해 이용기간을 3년 이후에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통신 3사가 LTE가입자 감소로 이용 대역을 축소시키기로 결정했다면 이용 3년 차에 주파수 이용 단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용자 보호 문제 등이 있어, 이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한다.

통신 3사가 올해로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모든 주파수에 대해 재할당 신청을 완료함에 따라 조건에 따른 대가를 낮출 수 있을지 주목된다.

◆ 5G 구축할 수록 재할당대가 내려가

과기정통부는 이동통신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안을 확정하면서 재할당 대가를 5G 투자에 비례해 산정하겠다 발표했다. 재할당 대가를 5G에 연계한 것은 5G 서비스를 위해서는 LTE 주파수를 이용할 수 밖에 없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재할당 대가를 3조7천700억원으로 책정했지만, 2022년까지 12만국 이상을 구축할 경우 3조1천700억원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다. 여기에는 오는 10월부터 시작하는 통신 3사의 농어촌 공동망 무선국 숫자도 포함돼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의원실에 따르면 통신 3사는 지난해 10월 말 기준 5G기지국 16만국을 구축했다. 이는 당초 통신 3사가 계획한 숫자보다 많은 수치였다.

이후 약 9개월이 흐른 지난 27일 기준 KT가 ‘5G커버리지현황’을 통해 밝힌 5G무선국 수는 6만3천308국이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이를 공개하고 있지 않아 정확하지 않지만, 비슷한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대략 18만국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통신 3사가 최저 할당대가를 받기 위해 구축해야 하는 기지국 숫자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에 통신 3사는 내년 말까지 12만국 달성을 위해 기지국 구축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증권업계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통신 3사의 설비투자(CAPEX) 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올 하반기는 상반기보다 2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연간으로는 지난해보다 적겠지만, 내년에는 더 많은 수준의 CAPEX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했다.

김홍식 하나투자증권 연구원은 “상반기 상대적 투자가 저조했는데, 하반기 이후에는 네트워크 설비투자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이동통신 업계 관계자는 “내년 말까지 12만국 구축 달성 여부를 당장 판단하긴 어렵지만 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통신 3사가 올해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 LTE 주파수에 대한 재할당 신청을 했다"며 "내년 말까지 각사별로 5G 무선국이 12만국 이상 돼야 최저 가격을 책정받게 된다. 2023년에 이 숫자를 확인한 후 최종 정산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