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열 "경기회복세 저하하지 않으면 기준금리 인상 가능…집값 고평가돼 있어"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한국은행이 이번에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여전히 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가 경기회복세를 크게 끌어내리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기준금리를 높일 수 있다고 발언한 것. 시기상으로 무조건 연내 인상하겠다는 것은 아니어도 시장 상황을 보고 판단하겠다는 판단으로 다음 금융통화위원회부터 통화정책 조정에 대해 논의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 한은, 기준금리 인상 시사…이주열 "금리 인상 소수의견 1명…다음 금통위부터 통화정책 조정 논의 검토"

15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0.50%로 동결하면서 지난 5월 내놓은 성장률 전망치 4.0%를 유지했다.

그러면서 금통위는 통화정책방향에 대해 "국내경제가 회복세를 지속하고 물가가 당분간 높은 오름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나, 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잠재해 있어 통화정책의 완화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소수의견이 나온데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다음 금통위부터 통화정책 조정 논의를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날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고승범 금통위원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소수의견이 나온 것은 지난해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처음이다. 금통위는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5%로 낮춘 이후 열린 8차례 연속 7명의 금융통화위원 모두가 만장일치로 동결을 결정했다.

그러면서 그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진행 중이지만 경기 회복세, 물가 오름세 확대 금융불균형 누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다음 회의부터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조정이 적절한지 아닌지를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검토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연일 1천명을 훌쩍 넘기면서 4차 대유행에 접어들고 있어도 경기회복세를 크게 저하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를 높여 정상화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그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정부 예상대로 진정되면 하반기에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며 "코로나19 재확산이 경제성장 흐름에 큰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코로나19라는 변수의 불확실성 때문에 신중하게 지켜보겠다며 여지를 남겼다. 이 총재는 기준금리 인상 시기 등에 대해 "연내 기준금리 인상 가능하다고 보고 있으나, 미리 시간표를 짜놓고 금리 인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무조건 올해 이내에 기준금리를 인상하겠다는 뜻이 아니란 것"이라고 밝혔다.

◆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2% 초중반으로 올려 잡아…이주열 "집값 고평가 돼 있고 부채 증가와 밀접" 경고

아울러 이 총재는 현재 주택가격이 고평가 돼 있는 상태며 부채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 가격 수준에 대해 묻는 질문에 "현재 주택가격을 평가해 보면 상당히 고평가돼 있다고 판단한다"며 "임대료 기준, 수익측면에서 봐도 과거의 장기 평균치와 비교해 보면 소위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은 상당히 높다"고 밝혔다.

이어 "저금리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자산가격이 오르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공통적인 현상"이라면서도 "저희가 문제 삼는 건 가격상승이 부채 증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점이다. 차입에 따른 자산 투자가 상당히 높은건 다른나라와 대비되는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한은은 최근의 국내외 경제동향을 분석하면서 소비자물가와 부동산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5월 중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며 전월대비 1.0% 상승했다.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월대비 0.5% 올랐다.

특히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당초 전망치보다 올려 잡았다. 금통위는 "앞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월 전망경로를 상회해 당분간 2%대 초중반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지난 5월 정례회의에서 금통위는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1.8%로 내다보면서 기존 전망치인 1.3%보다 0.5%포인트 올렸는데 이번 7월 회의에서는 다시 2% 초중반으로 올린 것이다.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의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고 서비스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됐기 떄문이다.

◆ 이주열 "재난지원금으로 피해 계층 중점 지원해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또 현재 논의가 한창 5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 피해 계층에게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율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기본적으로 모든 재정정책이 그렇지만, 재난지원금도 기본적으로 재원이 한정됐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1년 반 진행됐는데, 언제 종식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앞으로도 재원이 얼마나 더 소요될지 가늠하기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코로나 사태 이후 피해를 입은 계층, 많이 입은 계층, 피해가 없었던 계층, 반대로 더 큰 자산을 축적한 계층도 상존한다”면서 “재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보면 피해 입은 계층을 중점 지원하는 게 설득력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현재 재난지원금을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80%에게 지급할 것인지, 아니면 전 국민에게 지급할 것인지를 두고 정부와 여당이 대립하고 있다. 정부는 80%에게 지원금을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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