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온에어] "과기정통부·방통위·문체위, 힘 합쳐라"…OTT 컨트롤타워 시급


부처 간 영역 경쟁→중복 규제 부작용 키운다

OTT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대토론회가 열렸다.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계 전문가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하 문체위) 등 세 부처가 힘을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부처 간 영역 경쟁으로 중복 규제 및 산업 육성 지체 등 부작용만 커지고 있어서다.

8일 한국OTT포럼은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OTT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이 발표를 성동규 교수(중앙대학교)가 좌장을 맡았다. 토론자로는 최진응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조영직 티빙 사업관리팀장, 조영기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 사무국장,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 도준호 교수(숙명여자대학교) 등이 참석했다.

◆"OTT 산업 육성 위해 3개 부처 협력해야"

이날 참석자들은 국내 OTT 산업 경쟁력 육성을 위해선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위 등 연관 부처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뜻을 같이 했다. OTT 산업이 인터넷과 방송·통신, 콘텐츠 등 각 부처에서 소관 하는 영역과 맞닿아 있는 특성상 한 곳이 전담해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OTT는 새로운 성장 영역이기 때문에 관련 부처에서 관심을 가지고 규제 관할을 경쟁할 수밖에 없다"라면서 "다양한 입법 시도들로 최적화된 정책들이 만들어지면 좋지만 부처 간의 영역 경쟁으로 비화되면 중복규제 부작용이 더욱 커진다"라고 우려했다.

세 개의 부처가 추진하는 정책과 입법이 산업 진흥 도움 대신 되려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우려다.

이어 그는 "현재 OTT는 한 부처가 주도권을 잡기는 범위가 너무 넓다"라며 "이를 전담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실제 박근혜 정부 시절 '스마트 미디어 발전 전략'에는 네 곳의 정부부처가 함께했지만 지난해 발표된 '디지털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에는 국무조정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고용노동부·문화체육관광부·공정거래위원회 등 8곳의 정부부처가 협력했다.

미디어 생태계 육성을 대하는 정부 태도에도 아쉬움을 나타냈다. 현 정부에서 미디어 정책 어젠다가 우선순위로 검토되지 못한 상황에서 각 부처가 규제 방안을 내놓으면서 현재 혼란을 야기했다는 지적이다. 주도 기관 부재가 현 상황을 유발했다는 설명이다.

도준호 교수는 "부처 통합과 함께 차기 정부 정책 어젠다에서 미디어 정책을 우선순위로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그렇지 않으면 지금 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정상 더불어민주당 수석전문위원은 "과기정통부, 방통위, 문체부 등이 함께하는 통합기구가 다음 정부에 최우선으로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방송, 통신, 인터넷이 융합된 상황에서 특정기관이 플랫폼·콘텐츠 등으로 양분할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국내 OTT 사업자 육성을 위한 정부의 통합 컨트롤타워가 필요성이 대두됐다. [사진=아이뉴스24]

◆최소 규제 아닌 필수적 규제가 필요

또한 참석자들은 글로벌 OTT 사업자에 맞서기 위해선 최소 규제가 아닌 필수적 규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용자 보호 및 공정 경쟁 등 필수적인 부분에서만 규제하고, 그 외 부분은 시장 사업자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것. 높아진 소비자 눈높이에 맞춰 국내 OTT 사업자들 역시 서비스 수준이 올라갔기 때문이다.

조영직 티빙 사업관리팀장은 "정책적으로 규제하지 않아도 자체적으로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거시적인 관점에서 방향을 설정해 달라"라고 요구했다.

조영기 인기협 사무국장 역시 "규제 최소화라고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외부 영역에서 OTT의 장밋빛 청사진을 옥죄는 법안들이 우후죽순으로 나오고 있는 실정"이라며 지적했다.

한편 조경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OTT 지원 정책에 있어서 일부 부처의 중복 우려 시각도 있다는 것을 안다"면서도 "OTT와 미디어 산업 진흥을 위해 각 부처가 잘할 수 있는 역할 경쟁의 일환으로 봐달라"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최소 규제의 원칙을 지켜나갈 것"이며 "정부도 민간과 함께 지원해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장가람 기자(jay@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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