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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포폴 불법투약' 의혹 이재용, 정식재판 받는다


법원, 약식기소건 정식재판으로 회부…삼성 사법리스크 장기화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식 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을 받는다. 사진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아이뉴스24 DB]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식 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을 받는다. 사진은 이재용 부회장이 지난 1월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아이뉴스24 DB]

[아이뉴스24 민혜정 기자]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약식 명령이 아닌 정식 재판을 받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벌금 5천만원에 약식 기소된 이 부회장을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는 지난 4일 이 부회장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벌금 5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약식 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경우 정식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서면 심리로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법원은 약식 명령을 내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면 재판에 넘겨 정식 공판 절차에 따라 심판할 수 있다. 이 부회장 건의 경우 법원이 정식 재판을 밟는게 적절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부회장을 프로포폴을 불법적으로 투약했다는 공익 신고를 받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 부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지만, 수심위는 과반수 찬성으로 수사 중단을 권고했다. 기소에 대해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다.

이 부회장의 사면이나 가석방 전망이 나와서 이번 프로포폴 재판이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 부회장은 현재 삼성물산 부당 합병 의혹으로 1심 재판도 받고 있다.

이 부회장이 가석방 등으로 풀려난다고 해도, 두 건의 형사재판이 남은 만큼 삼성의 사법리스크 장기화는 길어질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 부회장이 가석방이된다고 해도 계속 재판에 나가야 한다"며 "삼성으로선 사법리스크가 커지면서 경영에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혜정 기자(hye55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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