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 '골리앗' 넷플릭스 '패소'…MS '윈도11' 공개

◆ 넷플릭스 패소 '폭풍'…'디즈니'에 분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태로 제기한 망 사용료 소송에서 패소함에 따라 디즈니 플러스도 후폭풍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디즈니 플러스는 올해 국내 서비스 개시를 위해 국내 한 통신사와 협상을 진행 중인 상황, 관련 업계는 이번 판결 이후 '적정한 망사용 대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해외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국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추가 법 개정도 재점화 될 예정이어서, 국내 서비스를 앞둔 디즈니 플러스에 가시밭길이 예상된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20부(부장판사 김형석)는 넷플릭스 서비시스 코리아 외 1명이 SK브로드밴드를 상태로 낸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법원이 넷플릭스보다 SK브로드밴드 손을 들어 주자, 관련 업계는 넷플릭스를 시작으로 해외 플랫폼 사업자의 망 사용료 적정대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숭실대학교 교수)은 "국내 산업의 혼란을 염두에 둔 판단"이라며 "이제 남은 것은 적정대가에 대한 이슈로 어찌 보면 논란의 서막일 뿐"이라고 말했다.

통신 업계 관계자도 "지난 사용분의 소급 지급 여부, 향후 사용분 대가 산정 등이 문제가 될 것"이라며 "넷플릭스가 지난 사용분에 대해 소급 지급을 하게 된다면, 대상을 SK브로드밴드에만 한정할 것인지 등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지하철 와이파이 빨라진다…"28㎓ 5G→와이파이6E 구축"

정부가 지하철 와이파이 출력 제한을 완화하고 28GHz 5G 주파수를 활용해 와이파이6E 도입을 추진한다. 이에 달리는 지하철에서의 와이파이 속도가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는 와이파이6E를 지하철 2호선 지선구간에 구축한다고 25일 발표했다.

5㎓ 대역을 쓰는 와이파이6는 속도가 400Mbps 수준이라면 와이파이6E는 최대 2Gbps를 지원한다. 속도가 5배나 빨라지는 것. 지연 속도도 줄어든다. 와이파이6는 2∼14ms 와이파이6E는 2ms 수준이다.

과기정통부는 와이파이6E 활성화를 위해 지하철 객차 내 6㎓ 대역 이용조건 완화를 추진한다.

실내 지하철 역사에서는 최대 250㎽ 출력 이용이 가능하지만 실외 지하철 객차에서는 25㎽로 출력이 제한된다. 과기정통부는 지하철 객차에 한정, 최대 250㎽ 출력을 허용한다는 계획이다.

지하철 와이파이6E 구축은 28㎓ 5G 활성화 사업과도 맞물린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이통3사, 서울교통공사와 함께 지하철 2호선에서 28㎓ 대역을 활용, 지하철 와이파이 백홀 구축을 위한 테스트를 시작했다. 백홀은 이동통신 기지국 주변부 망과 기간망을 연결하는 전송망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와이파이6E 백홀로 5G 주파수 28㎓ 대역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구축 작업을 진행, 검증 서비스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 헌재, '승차공유' 서비스 사망 선고…"혁신 끝났다"

헌법재판소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운수법)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택시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여객 운수법으로 규제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타다 측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라며 "쏘카와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법에 따라 편리하고 안전한 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밝혔다. 2018년 10월 시작해 지난해 4월까지 짧은 기간 전국을 흔든 승차 공유 서비스 '타다' 서비스와 완전한 작별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타다와 같은 공유차 서비스가 사실상 끝났다고 보고 있다. 위헌이라고 결정이 났다면 공유 서비스가 부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겠지만, 개정안이 합헌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사실상 사망선고라는 설명이다.

국토교통부가 다양한 운송플랫폼 사업 제도화를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을 시행했지만, 이런 저런조건이 붙었기 때문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총량 제한이 없다곤 하나, 택시 업계의 반발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며 "기여금을 내고 허가를 받으라는 뜻은 사실상 기존처럼 택시 면허를 사서 운영하라는 것과 같다"고 말했다.

◆ 네이버 '직원 극단적 선택' 조사 결과, 다음주 노사 각자 발표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한 한 네이버 직원의 '극단적 선택'과 관련해 네이버 노동조합과 사측이 다음주 나란히 진상조사 결과를 최종 발표한다. 노조가 향후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네이버에 요구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이번 사태와 엮인 네이버 고위 임원과 관련해 회사 측에서 발표할 징계 수위가 주목된다.

25일 네이버 노동조합 '공동성명'에 따르면 노조는 오는 28일 두 번째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시행했던 자체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네이버는 차주 중으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통해 조사한 결과를 사내 공지할 예정이다.

네이버 노조는 기자회견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숨진 A씨가 처했던 상황과 관련한 추가적인 정황을 더 밝힐 전망이다. 이와 함께 회사 측에 향후 이 같은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보다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노조는 "조사 과정에서 2년 이상 과도하고 무리한 업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인을 포함한 수많은 조직원이 힘들어하는 와중에도 경영진과 인사 시스템은 개선을 위한 노력은 고사하고, 이를 묵인, 방조하는 것을 넘어 가해자를 비호해 온 정황들이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인의 죽음은 회사가 지시하고 회사가 묵인한 사고이기에 이는 업무상 재해"라고 강조했다.

◆2021 한중일 e스포츠 대회 9월 개막

한국과 중국, 일본 3개국 정부가 주도하는 e스포츠 대회가 처음으로 열린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e스포츠를 아시아가 주도하고 3국간 우호를 증진하기 위한 취지다.

한중일 e스포츠 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25일 서울 상암 e스포츠 명예의 전당에서 미디어데이를 열고 오는 9월 10일부터 12일까지 3일간 서울 송파 올림픽공원에서 '2021 한중일 e스포츠 대회(esports Championships East Asia 2021)'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2021 한중일 e스포츠 대회는 3국 정부가 주도하는 국가대항전이다. 이 대회는 당초 지난해 11월 개최될 계획이었으나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올해로 연기된 바 있다.

지난해 2월 조직위가 출범한 가운데 총 9차례의 전체회의를 통해 종목 선정규정 및 선수 선발규정을 수립하면서 대회를 구체화했다. 또한 3국 협회간 실무협의체가 조직돼 주기적인 회의를 진행했으며 3국간 협의를 통해 정식종목 4개와 시범종목 1개를 선정했다. 정식종목에는 ▲리그 오브 레전드 ▲배틀그라운드 ▲클래시 로얄 ▲PES 2021, 시범종목에는 ▲던전앤파이터가 포함됐다.

◆e스포츠·바둑도 스포츠로…이상헌 의원 개정안 발의

e스포츠를 비롯한 두뇌 스포츠를 '체육'과 '스포츠'의 범주에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된다.

이상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스포츠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국민체육진흥법 및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은 체육과 스포츠의 정의에 '두뇌 활동’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체육과 스포츠의 정의는 '신체 및 두뇌 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신체와 건전한 정신을 기르고 질 높은 삶을 위하여 여가를 선용하는 것'으로 바뀌게 될 예정이다.

◆MS '윈도 11' 공개…나델라 "단순 OS 아니다, 플랫폼 진화"

마이크로소프트(MS)가 운영체제(OS) '윈도 11'을 공개했다. 윈도 10 출시 이후 6년만에 발표된 첫 차세대 OS에 전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MS가 24일(현지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한 윈도 11 공개 행사에서 사티아 나델라 MS 최고경영자(CEO)는 "이제 윈도는 단순 OS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사람, 콘텐츠, 애플리케이션 등을 이어주는 일종의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역할할 것"이라며 "이번 OS는 우리가 선보이는 차세대 OS의 첫 버전"이라고 했다. 사실상 OS를 지속 개발하겠다는 여지를 남긴 셈이다.

이번에 공개된 윈도 11은 사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업무하고, 효율적으로 학습하며, 원활하게 게임 플레이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환경 마련에 주안점을 뒀다. 깔끔한 화면 디자인도 돋보였다. 이는 올 연말 출시될 계획으로, 윈도 10 기반 PC에서는 무료로 업그레이드해 사용 가능하다.

◆포스코ICT, 특성화고 졸업생 대상 AI전문 교육 실시

포스코ICT가 학생들의 AI전문가 꿈을 지원하기 위해 나섰다. 포스코ICT(대표 정덕균)가 성남시청소년재단(대표 진미석)과 협력해 청년들의 직무 역량을 높이고 진로 멘토링을 지원하는 '성남청년프리인턴십'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25일 발표했다.

AI와 빅데이터 분야에 관심있는 특성화고 졸업생들과 함께하는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달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오는 9월 결과공유회와 최종평가까지 4개월 동안 진행된다.

참가한 청년들은 6주간의 팀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AI 기술을 활용한 완성도 높은 앱 또는 웹 형태의 결과물을 도출하게 된다.

프로젝트 수행에는 포스코ICT 소속 AI 엔지니어들이 멘토로 참여해 개념 단계에 있는 아이디어에 AI∙빅데이터 기술을 접목해 구체화하는 멘토링 과정을 거치게 된다.

멘토링을 통해 AI 기술을 접할 기회가 부족했던 청년들이 산업현장에서 실제 활용되는 기술을 자연스럽게 체험하고 익힐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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