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산업협회 "중고차거래 상생협력 신속한 결론 도출 기대"

[아이뉴스24 강길홍 기자] 한국자동차산업협회가 9일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개최된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발족식에서 중고차거래업의 발전과 소비자 보호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상생방안을 조속히 도출하자는데 뜻을 모은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중고자동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 발족식을 개최했다. 발족식에는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 진성준 을지로위원장 등 6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참석했다.

업계에서는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 임한규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상근부회장, 장남해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장, 곽태훈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장이 참석했고, 소통대표로 김필수 대림대 교수 등이 참석했다.

이날 발족식에서 의원들은 주로 "국민과 소비자의 기대를 감안해 짧은 시간 내에 밀도 있는 대화를 통해 조속한 합의도출이 필요하다"면서 "상생방안이 중기부 심의의원회에 조속 제출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중고차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허위매물, 가격 불신 등으로 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더 늦기 전에 대안을 마련하여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장남회 회장은 "좋은 안을 도출하자면서도 업계가 많이 어렵다"고 발언했다.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곽태훈 회장은 "소비자 후생 위해 적극 참여하겠으나 대기업 이익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한규 한국수입자동차협회 상근부회장은 "현재 수입차업체들은 인증 중고차사업을 통해 품질보증 등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주요국과의 FTA에는 중고차매매업 개방도 포함되어 있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시 관련국가와의 부작용이 클 것"이라고 주장했다.

완성차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정만기 한국자동차산업협회장은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고차거래업은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중기부에 제출한 이후 중기부는 관련법에 따라 6개월 이내에 결론을 도출해야 했으나 이미 법정 시한을 1년 이상 도과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전문가 논의와 양 당사자 간 여러 차례 협의가 있었지만 결론 도출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해 이번에는 효율적 논의 진행과 필요시 국회의 적극 중재로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만족할 수 있는 좋은 성과가 나오길 기대한다"면서 "결론이 안날 경우의 대책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동차업계는 중고차매매산업발전협의회의 발족을 계기로 중소 중고차거래 단체와의 상생협력 방안이 조기에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다. 상생협력 방안이 도출되는 경우 그에 따른 완성차업계의 중고차시장 진출 준비와 소비자 권익 보호, 중고차거래 시장 선진화와 경쟁력 강화에 적극 노력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