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구글 인앱결제 '임박' 손 놓은 국회…'창작자·인기협' 발동동

[아이뉴스24 장가람 기자]구글의 인앱결제 강행을 앞두고 국내 창작자와 인터넷기업들이 국회에 조속한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구글의 수수료 인하가 시작되는 7월이 다가오면, 법안 통과가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에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구글 갑질 금지법안 통과 요구에도 국회가 손을 놔버렸다며, 이 모든 피해는 창작자들과 플랫폼 기업으로 돌아오게 됐다고 분노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해야 할 국회에서 구글의 조건부 수수료 반값 정책에 만족해하며 뒤로 물러서는 바람에 스스로 골든 타임을 버렸다는 비판이다.

4일 한국웹소설산업협회는 국회에 구글 갑질 방지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하는 '구글 인앱결제 강제화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3일에는 전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가 구글 인앱결제 강제를 막아달라며 국회에 호소하고 나섰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주인이 받는다 "

우선 한국웹소설산업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구글의 결제 수수료 일부 인하는 결제 수단의 강제화라는 본질적인 문제를 호도하는 교활한 작태"라며 "대부분의 콘텐츠 창작자는 30% 수수료가 적용되는 플랫폼에 연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는 하등 실효성 없는 대책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아무 힘없는 개인 창작자가 고스란히 수수료 인상에 따른 피해를 떠안게 되는 구조인 것은 마찬가지"라며 "수수료 인상으로 작품 이용에 대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여 콘텐츠 결제가 줄어들면, 창작자 수입이 감소하고 이는 곧 신규 콘텐츠나 신인 작가의 등장 및 육성 속도를 급격히 늦추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일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사단법인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의 성명의 내용과 같은 맥락이다.

앞서 한국창작스토리작가협회 역시 구글이 인앱결제 강제를 통해 "앱마켓을 이용하는 수많은 국내 플랫폼이 30%의 수수료를 떼이게 되면, 최종적으로는 창작물을 만드는 일선 창작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라며 "구글의 정책은 창작자의 피땀 어린 노력에 '무임승차'하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회, 15% 수수료 인하에 자축…안일하다"

업계에서는 국회의 수수 방관적인 태도를 강하게 비난했다. 구글의 꼼수 반값 수수료에 만족해하며, 창작자들과 국내 기업들의 안위를 살피고 있지 않다는 것.

앞서 구글은 인앱결제 강행에 앞서 수수료를 현행 30%에서 매출 구간에 따라 15% 인하할 것을 밝혔다. 다만 구글은 100만달러(약 11억원) 연 매출까지는 15%의 수수료가 책정하되,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를 유지한다. 해당 정책은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한국모바일산업협회는 해당 정책 시행으로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산업 매출액의 75%를 차지하는 246개 기업이 약 406억원의 수수료 할인 효과를 누릴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인앱결제 강행으로 1년에 3천500억원의 추가 수수료 이익을 얻을 것으로 내다봤다. 꼼수라는 지적도 여기서 나온다. 406억원을 할인해주고 3천500억원의 수익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병준 서울대 교수는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와 수수료 인상으로 "2021년 연간 약 2조1천127억원의 콘텐츠 산업 매출 감소 및 1만8천220명의 노동인력 감소가 일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수수료 증가가 이용자 혹은 창작자 부담으로 넘어오게되면 매출이 줄고 콘텐츠 가격 상승 등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7월 수수료 인하 전에 법안이 통과되어야 하는데, 국회에서 선거니, 청문회니 핑계를 대며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라며 "구글이 수수료 인하 카드를 꺼낸 뒤 다들 그 정도면 됐지 않느냐라는 식이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는 북네바다국제교류센터(NNIC), 국회 이원욱 과방위원장(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방위 간사)과 공동으로 오는 8일 "글로벌 앱공정성(인앱결제강제)의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이들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미 연방 하원에서의 인앱결제 강제금지 법안 재발의 가능성 ▲인앱결제 강제금지 관련 통상마찰 우려에 대한 양국 의원의 입장 ▲인앱결제 강제정책이 미칠 영향 및 피해 규모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