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용구 법무차관 사의에 "울며 겨자 먹기… 법 심판 받아야"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국민의힘은 28일 택시기사 폭행 의혹을 받는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사의를 밝힌 데 대해 "반성의 기미는 찾아볼 수도 없는 울며 겨자 먹기식 사의 표명"이라고 비판했다.

안병길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이제라도 민간인 신분으로서 자신의 범법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대변인은 "애당초 택시 기사를 폭행한 피의자가 차관직에 임명돼서도 안 되는 일이었다"며 "국민의 공분에도 버티기로 일관하더니 이제 와 경찰의 축소 은폐 정황이 드러나자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이 차관은 사의를 표명했다. 지난해 12월 초 차관에 임명된 지 6개월 만이다. 이 차관은 변호사 시절이던 지난해 11월 술에 만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한 혐의가 불거지면서 임기 내내 야권의 지속적인 사퇴 압박을 받았다.

당시 경찰은 택시기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단순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인 점 등을 이유로 내사 종결했다. 하지만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면 피해자 의사와 별개로 기소할 수 있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를 적용하지 않아 부실수사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안 대변인은 "국민은 재판 중인 법무부 장관, 피의자 신분의 법무부 차관을 동시에 봐야 했고, '법무부(法務部)'는 '법무부(法無部)'의 오명을 피해갈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너질 대로 무너진 대한민국 법치에 대한 신뢰를 이제는 바로 세워야 할 시간"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