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과기정통부 "이동식 IPTV, OTT 아니다"

[아이뉴스24 송혜리 기자] "이동식 IPTV는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가 아니다."

IPTV 3사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간 '콘텐츠 사용료' 분쟁에서 '이동식 IPTV'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자 정부가 내놓은 해석이다.

그간 IPTV사와 PP는 태블릿PC 등을 이용한 이동식 IPTV 콘텐츠 사용료를 놓고 팽팽히 맞서왔다. IPTV사는 '해당 서비스는 IPTV이기 때문에 IPTV 요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PP는 신규 플랫폼 혹은 OTT로 간주하면서 'IPTV와 다른 새로운 요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첨예하게 맞붙었다.

이에 '이동식 IPTV는 OTT 등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이 아니다'라는 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판세가 IPTV 쪽으로 기운 모양새다. 다만, 이번 이동식 IPTV 사례를 계기로 '적정한 콘텐츠 사용 대가'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17일 관련 업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기정통부는 IPTV 3사의 이동식 IPTV에 대한 유권해석 요청에 따라, 지난주 전문가 의견 청취를 마무리했다.

이번 주 초 IPTV 3사에 회신 될 의견서에는 이동식 IPTV의 기술적인 특징, 단말 장치 특징 등 내용이 담길 예정으로, 과기정통부는 이동식 IPTV를 독립적인 OTT가 아닌 태블릿PC 등 수상기를 통해 제공되는 IPTV 서비스로 해석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동식 IPTV는 현재 IPTV법에 의해 규제받고 있고, 가입자 선정도 IPTV로 보고 있다"면서 "해당 의견서에는 이동식 IPTV 기술적인 특성, 단말 장치 특징과 이에 따른 서비스 형태 등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동식 IPTV는 OTT 시즌과 다르다"고 말했다.

◆"'이동식'만 붙었을뿐 IPTV" vs "콘텐츠 공짜 아니다"

KT는 최근 IPTV 3사 중 처음으로 PP인 CJ ENM과 올해분 실시간 콘텐츠 사용료 협상에 돌입했다.

협상 쟁점은 IPTV인 올레tv, OTT 시즌 등을 통해 송출되는 CJ ENM 콘텐츠 사용료 인상이다.

아울러 KT가 최근에 서비스를 시작한 이동형 IPTV '올레 tv 탭' 콘텐츠 사용료 책정도 쟁점 논의 사항으로 부각됐다. '올레 tv 탭'은 삼성전자 '갤럭시탭 A7'에 KT IPTV 플랫폼을 탑재해 IPTV와 LTE 태블릿 기능을 동시에 갖췄다.

이에 대해 KT 등 IPTV사들은 '이동식 IPTV는 어디까지나 IPTV이기 때문에 IPTV와 동일하게 사용료를 지급하면 된다'는 주장이다. 실제, KT보다 앞서 이동식 IPTV인 'U+tv 프리'를 출시한 LG유플러스는 IPTV인 U+tv 요율에 따라 그간 이동형 IPTV 콘텐츠 사용료를 지급해 왔다.

한 IPTV사 관계자는 "현장 고객의 요구에 따라 디바이스를 출시한 것으로, 이는 어디까지나 셋톱박스가 없는 IPTV"라며 "이에 마케팅 포지션도 IPTV에 속해있고, IPTV 규제를 받고 있는데 이를 OTT로 간주하고 새로운 계약을 하지 않으면 콘텐츠를 못 주겠다고 하는 것은 시청자를 볼모로 삼는 것밖에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 "음원을 하나의 플랫폼에만 제공하지 않지 않느냐"며 "국내에서 다양한 플랫폼을 통해 소비된 콘텐츠는 해외 진출 시 레퍼런스가 되는데, 이렇게 폐쇄적인 콘텐츠 전략은 장기적으로 K-콘텐츠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반면, CJ ENM 등 PP들은 '콘텐츠 주권'을 주장하며 '해당 서비스는 IPTV가 아닌 OTT 혹은 새로운 미디어 플랫폼으로 이에 따른 콘텐츠 사용료도 새로 적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PP 관계자는 "이동형 IPTV는 IPTV보다는 오히려 OTT와 동일한 형태"라며 "새로운 시청 형태의 플랫폼이니 새로운 계약서를 쓰자는 것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근 IPTV 3사 비롯, 다양한 사업자들이 방송콘텐츠를 수단으로 사업을 펼치면서 콘텐츠 가치를 내리는 가격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다"며 "지금이야말로 콘텐츠의 가치에 대해 다 같이 생각해봐야 할 때로, 방송 콘텐츠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부 유권해석으로 새로운 국면…'정당한 콘텐츠 대가 산정' 숙제

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IPTV와 PP 간 콘텐츠 사용 확대에 따른 적정한 대가 산정이 동반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 제언이다.

이같은 갈등에 대해 김용희 오픈루트 전문위원(숭실대 교수)는 결국, 적정대가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김 전문위원은 "이동식 IPTV는 독립된 OTT로 보기보다는 이용자 편의를 위해 기존 서비스를 확장한 개념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존 셋탑 서비스를 모바일로 확장하는 것에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이에 따라 고민할 것은 이 확장된 서비스에 대한 적정한 콘텐츠 사용료로, IPTV사와 PP가 협상을 통해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IPTV와 OTT에 대한 명확한 해석도 중요하겠으나 핵심은 콘텐츠에 대한 사용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정한 가치를 추가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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