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보호 없는 징세는 착취… 암호화폐 양도세 부과 반대"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13일 정부의 암호화폐 과세 움직임에 대해 "대표 없는 과세가 약탈이듯, 보호 없는 징세는 착취"라고 했다.

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암호화폐 양도세 부과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폭등에 절망한 수많은 청년들, 노후가 불안한 노년층들이 암호화폐 시장에 이미 많은 투자를 했다"며 "섣불리 시세 차익에 과세한다면 시장 혼란은 불 보듯 뻔하고, 보호는 하지 않으면서 세금을 매긴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접근법"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반드시 암호화폐에 세금·양도세를 부과하겠다면 시장의 투명성 향상,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 등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 안 대표의 설명이다.

안 대표는 "정부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암호화폐 시장은 존재하고 더 커지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실체를 인정하고 그에 걸맞는 관리 감독 기능을 통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투명성을 강화해 양성화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했다.

그는 "정 세금을 매기겠다면 거래의 투명성 향상과 투자자 보호장치 마련을 전제로, 충분히 사전 고지 기간을 거친 후 주식처럼 거래세만 매기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양도세의 경우에도 주식 양도차익 과세 기준을 참고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고수익에 대해서만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 대표는 "건달들도 보호비를 뜯으면 완전히 나 몰라라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며 "지금 정부여당 인식과 태도는 건달만도 못하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