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돋보기] '확률형 자율규제 개정안' 5월 가시화


게임사간 이견 조율해 큰 틀 합의 마쳐…규제 흐름에 영향 줄까

쏟아지는 정보통신기술(ICT) 현안을 잠시 멈춰 서서 좀 더 깊숙히 들여다봅니다. 'IT돋보기'를 통해 멈춘 걸음만큼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되, 알기 쉽게 풀어쓰겠습니다. [편집자주]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강령 개정 일지. [사진=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 개선안 관련 논의가 5월 중 일단락될 전망이다. 게임사들이 고심해 내놓은 자율규제안이 법적 규제 기조를 반전시키는 계기가 될지 주목된다.

30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한국게임산업협회(협회장 강신철)는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자율규제 강령(이하 자율규제)'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협회 측은 당초 4월 내로 논의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쟁점이 많아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 자율규제평가위원회가 지난 3월 게임협회에 제안한 자율규제 개정안은 기존 캡슐형 유료 아이템, 유료 인챈트 및 강화 콘텐츠의 확률 공개에 추가해 유료와 무료 요소가 결합된 인챈트 및 강화 콘텐츠 경우에도 확률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개인의 경험치 내지 보유한 아이템에 따라 확률이 달라질 수 있는 개인화된 확률의 경우 기본 확률값과 그 범위를 공개하도록 제안했다. 이는 캡슐형 유료 아이템 결과물에 대해서만 개별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고 한 기존 자율규제보다 한층 강화된 안이다.

자율규제 개정이 향후 업계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협회 회원사간의 의견 조율이 쉽지 않았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특히 구체적으로 공개할 확률 범위 여부를 두고 여러 다양한 입장차가 존재했으나 큰 틀에서의 합의는 마친 것으로 파악된다.

5월 중에는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게임업계가 확률형 자율규제 개정안을 시행할 경우 정치권이 시도하고 있는 법적 규제 움직임에 변화가 따를지도 관심사다. 정치권은 자율규제만으로는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문제들을 해소할 수 없다고 보고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하고 있다.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의 경우 유·무료가 결합된 확률형 아이템의 습득률을 공시하는 내용이 담겼고 유동수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에서 나오는 여러 아이템을 모아 또 다른 아이템을 완성하는 이른바 '컴플리트 가챠'를 금지하는 게임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하태경 의원은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 구조 등에 대해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견제 기구를 두는 '확률조작 국민감시법'까지 발의한 상황이다.

한편 자율규제 개정과 무관하게 향후 추가적인 확률 정보 공개는 게임업계의 트렌드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자율규제 개정안 시행에 앞서 선제적으로 확률 공개에 나서는 게임사들도 하나둘 나오고 있다.

넥슨은 '메이플스토리'를 시작으로 서비스 중인 온라인 및 모바일 게임의 주요 확률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넷마블도 '제2의나라' 등 새로 출시를 앞둔 신작의 경우 더욱 자세한 확률 정보를 안내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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