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마켓컬리 규제' 소비자 61% 반대…스타트업 "편익 저해"

[아이뉴스24 윤지혜 기자] 국회가 쿠팡·마켓컬리·배달의민족 B마트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규제에 나선 가운데, 소비자 10명 중 6명은 온라인 플랫폼 배송 서비스 규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22일 발표한 '온라인플랫폼 배송서비스 규제에 관한 소비자 인식조사'에 따르면 온라인 플랫폼 배송 서비스 규제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1.4%에 달해 찬성(26.2%) 의견의 2.3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 이유로는 '소비자 선택권 박탈로 편익이 저해된다'는 응답이 47.6%로 1위를 차지했다. '규제를 하더라도 소상공인 보호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31.6%, '일자리 창출이나 경제성장이 저해될 것 같다'는 의견은 16%를 기록했다.

응답자의 72.2%는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규제하더라도 동네마트나 편의점 등 골목상권을 이용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 중 48.2%는 '규제를 받지 않는 다른 온라인플랫폼 배송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했고, '아예 소비 자체를 줄이겠다'는 의견도 24%에 달했다.

소비자들은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으로 '온라인 플랫폼 입점 등 경쟁력 강화'를 1순위(45.2%)로 꼽았다. 온라인 플랫폼을 규제해야 한다는 응답은 6.2%에 불과했다.

더불어 온라인 배송 서비스를 이용하는 주된 이유로 편의성이 67.8%를 기록, 1위에 올랐다. 다양한 품목과 코로나19로 인한 대면서비스 불편 응답은 각각 13.5%, 11.2%를 차지했다. 응답자의 88.6%는 온라인 배송 서비스가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플랫폼 규제법안이 소비자 편익만 저해할 뿐, 지역상권 보호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점을 드러낸 결과"라며 "온라인 플랫폼이 지역 소상공인판로 확대에 기여하고, 물류산업에서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양한 순기능이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