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카오스] ① 정부의 계속된 공급시그널, 집값 잡힐까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2·4 공급대책을 비롯해 부동산 공급 시그널을 연이어 시장에 보내고 있는 가운데 집값이 안정될지 관심이 쏠린다. 일단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겨울철 비수기 등이 겹치면서 가격 상승세가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다.

더욱이 오는 6월부터 다주택자들의 양도소득세 중과가 진행되면서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도 크다. 하지만 정부의 공급 정책이 효과를 거두려면 최소 2~3년의 시간이 필요한 데다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 등의 이유로 여전히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전망도 많다.

◆ 역대급 물량 쏟아내는 정부…신규 공공택지 조만간 발표

19일 한국부동산원의 2월 3째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매매와 전세가격의 상승폭이 소폭 축소됐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27%에서 0.25%로 0.02%포인트 하락했다. 전세가격은 0.22%에서 0.19%로 0.03%포인트 하락하며 상승폭이 줄었다.

이로써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1월 4째주(0.29%)→2월 1째주(0.28%)→2월 2째주(0.27%)→2월 3째주(0.25%)로 3주 연속 상승세가 꺾였다. 서울은 0.09%에서 0.08%로, 0.01%포인트, 수도권은 0.33%에서 0.30%로 0.03%포인트, 지방은 0.22%에서 0.20%으로 0.02%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꺾인 배경에는 2·4 공급대책 발표 이후 매수 문의 감소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데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4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부·지자체·공기업이 주도해 2025년까지 서울 32만호를 포함해 전국 83만호 주택 부지를 추가 공급하는 '대도시권 주택공급 획기적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수도권 61만6천호(서울 32만호 포함), 지방 22만호 등 83만6천호의 신규부지를 확보하기로 했다. 서울(32만호)의 경우 ▲정비사업 9만3천호 ▲역세권 개발 7만8천호 ▲준공업 개발 6천호 ▲저층주거 3만3천호 ▲소규모 6만2천호 ▲도시재생 8천호 ▲비주택 리모델링 1만8천호 ▲신축매입 2만5천호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사실상 4기 신도시 격인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를 지정, 발표하기로 했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최근 한 방송에 출연해 "총 15곳 내외인 신규택지는 빠르면 2월 말이나 3월 초 1차분부터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경기도 광명과 시흥지구 약 15㎢가 거론되고 있다.

◆ '정부 정책 효과?' vs '겨울철 비수기 탓?'…혼란스러운 부동산 시장

상반기 다주택자의 매물 역시 시장에 풀릴 가능성도 있다. 6월 1일부터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세도 중과되기 때문이다. 양도세 중과세율이 '기존세율+10~20%P'에서 '기존세율+20~30%P'로 인상된다. 2년 보유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매도시에도 현행 40%에서 최대 70%까지 강화된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 효과가 아닌, 코로나19 재확산, 겨울철 비수기 등의 계절적 요인이 더 크다는 반론도 나온다. 정부가 연이어 부동산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서울 집값의 상승을 예상하는 전망이 더욱 두터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KB부동산 리브온의 월간 주택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지역 매매가격 전망지수는 126.9로 작년 9월(108.8)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강북과 강남이 각각 127.9, 125.9를 나타냈다. 매매전망지수는 0~200 범위로 표현되며, 100을 초과할수록 '상승' 비중이 높다.

재건축 규제 완화, 그린벨트 해제 등이 개발호재에 따른 시장을 과열시킬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3기 신도시 토지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대 45조원의 토지보상금도 문제다. 지난 2006년 판교 등 2기 신도시 추진과정에서 시장에 풀린 토지보상금이 주변 아파트 집값을 상승시킨 바 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겨울철, 코로나19로 인해 거래가 힘든 상황에서 가격 상승세가 다소 꺾였다고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고 보기 힘들다"며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중과, 4월 지자체 보궐선거, 정비사업 활성화 등 다양한 변수 속에 결국 똘똘한 한 채 쏠림현상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