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새해는 회복의 해, 포용의해, 도약의 해가 될 것"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새해는 ‘회복의 해’, ‘포용의 해’, ‘도약의 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발표한 ‘국민이 만든 희망 : 회복, 포용, 도약’이라는 주제의 신년사에서 2020년은 신종감염병이 인류의 생명을 위협했고, 일상은 송두리째 바뀌었다고 강조하고 불확실성이 많이 걷히고 이제는 예측하고, 전망하며 계획을 세울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민생경제의 핵심인 일자리 확충을 위해 예산을 집중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집값 상승에 대해서는 주거 문제의 어려움으로 낙심이 큰 국민들께는 매우 송구한 마음이라며 주거 안정을 위 특별 공급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주택공급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로 인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며 ‘디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회 정의에 대해 문 대통령은 사회가 공정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함께 사는 길‘을 선택할 수 있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용기로 혁신의 힘이 강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권력기관 개혁에 대해서는 법질서가 누구게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인 해결을 마침내 해냈다고 말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게 증명해야 한다며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올해 우리의 목표는 ’회복‘과 도약’이라고 강조하면서, ‘포용’을 더하고 싶다며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이라고 규정했다.

◇코로나 방역

“모두가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국민들은 일 년 내내 불편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은 오히려 빛났습니다. 의료진들은 헌신적으로 환자를 돌봤고 국민들은 스스로 방역의 주체가 되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웃의 안전이 곧 나의 안전이라는 지극히 평범한 진실을, 놀라운 실천으로 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구상한 창의적인 방역 조치들은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되었습니다.

한국의 진단키트와 ‘드라이브 스루’ 검사방법과 마스크 같은 방역 물품들은 세계 각국에 보급되어, 인류를 코로나로부터 지키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K-방역’은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세계 최초로 전국 단위 선거와 입시를 치러냈고. 봉쇄 없이 확산을 최대한 억제하며, OECD 국가 중에서도 손꼽히는 방역 모범국가가 된 것은, 우리 국민들이 만들어 낸, 누구도 깎아내릴 수 없는 소중한 성과입니다.

정부는 국민과 함께 3차 유행을 조기에 끝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달이면, 백신 접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선순위에 따라 순서대로 전 국민이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업이 개발한 치료제의 심사도 진행 중입니다.안전성의 검사와 허가, 사용과 효과에 이르기까지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자체적인 백신 개발도 계속 독려할 것입니다. 백신 자주권을 확보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과 국제 보건 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생경제 회복

“우리 경제는 지난해 OECD 국가 중 최고의 성장률로, GDP 규모 세계 10위권 안으로 진입할 전망이며, 1인당 국민소득 또한 사상 처음으로 G7 국가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됩니다. 주가지수 역시 2,000선 돌파 14년 만에 주가 3,000시대를 열며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고, 위기 속에서도 한국 경제의 미래전망이 밝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국민 모두 어려움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국가 경제가 나아지더라도, 고용을 회복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타격을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코로나로 더 깊어진 격차를 줄이는 포용적인 회복을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미 우리 경제는 지난해 3분기부터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습니다. 지난해 12월 수출은 2년 만에 500억 달러를 넘었고 12월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기세를 이어 우리 경제는 올해 상반기에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민생경제에서는 코로나 3차 확산의 피해 업종과 계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늘부터 28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특수고용직, 프리랜서, 돌봄 종사자를 비롯한 87만 명의 고용 취약계층에게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합니다. 충분하지 않은 줄 알지만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정부는 이에 그치지 않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앞으로도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습니다. 상반기 중에 우리 경제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확장적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고 110조 원 규모의 공공과 민간 투자 프로젝트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민생경제의 핵심은 일자리입니다. 지난해보다 5조 원 늘어난 30조 5천억 원의 일자리 예산을 1분기에 집중 투입하겠습니다. 특히, 청년·어르신·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위해 직접 일자리 104만 개를 만들 예정입니다.“

◇한국판 뉴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 또한 ‘사람’과 ‘상생’입니다. ‘한국판 뉴딜’이 본격 추진되면 대한민국은 전국 곳곳에서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새로운 인재를 육성할 것이며, 새로운 성장동력과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입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은 국민의 삶의 질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한국판 뉴딜’을 체감하고 선도국가로 가는 길에 동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국판 뉴딜’의 중점을 ‘지역균형 뉴딜’에 두겠습니다. 지역이 주체가 되어, 지자체와 주민, 지역 기업과 인재들이 머리를 맞대고, 현실적이고 창의적인 발전전략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력기관 개혁

“권력기관 개혁은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일입니다. 법질서가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하게 적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오랜 숙제였던 법제도적인 개혁을 마침내 해냈습니다. 공정경제 3법과 노동 관련 3법은 경제민주주의를 이뤄낼 것이며, 성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줄 것입니다.

모두 오랜 기간 형성된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일인 만큼, 현장에 자리 잡기까지 많은 어려움과 갈등요소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하여 개혁된 제도를 안착시켜 나가겠습니다.

코로나 시대 교육격차와 돌봄 격차의 완화, 필수노동자 보호, 산업재해 예방, 성범죄 근절, 학대 아동 보호 등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새롭게 제기되는 공정에 대한 요구에도 끊임없이 귀 기울이고 대책을 보완해 가겠습니다.”

◇남북문제

“올해는 남북이 유엔에 동시 가입한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한반도 평화와 번영이 국제사회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남북은 손잡고 함께 증명해야 합니다. 전쟁과 핵무기 없는 평화의 한반도야말로 민족과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우리의 의무입니다.

정부는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에 발맞추어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한편 멈춰있는 북미대화와 남북대화에서 대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남북협력만으로도 이룰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평화’가 곧 ‘상생’입니다. 우리는 가축전염병과 신종감염병, 자연재해를 겪으며 서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에서 한배를 타고 있습니다. 남·북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위해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생과 평화’의 물꼬가 트이기를 희망합니다. ‘동북아 방역·보건 협력체’, ‘한-아세안 포괄적 보건의료 협력’을 비롯한 역내 대화에 남북이 함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코로나 협력은 가축전염병과 자연재해 등 남북 국민들의 안전과 생존에 직결되는 문제들에 대한 협력으로 확장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협력이 갈수록 넓어질 때 우리는 통일의 길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핵심 동력은 대화와 상생 협력입니다. 언제든, 어디서든 만나고, 비대면의 방식으로도 대화할 수 있다는 우리의 의지는 변함없습니다. 지금까지 남과 북이 함께 한 모든 합의, 특히 ‘전쟁 불용’, ‘상호 간 안전보장’, ‘공동번영’의 3대 원칙을 공동이행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의 지지를 끌어낸다면, 한반도를 넘어 동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한 ‘평화·안보·생명공동체’의 문이 활짝 열릴 것입니다.”

◇마무리 발언

“2021년, 우리의 목표는 분명합니다. ‘회복’과 ‘도약’입니다. 거기에 ‘포용’을 더하고 싶습니다. 일상을 되찾고, 경제를 회복하며, 격차를 줄이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시대가 끝나고 코리아 프리미엄 시대로 나아가는 선도국가 도약의 길을 향할 것입니다. 지난해는, 위기에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재발견한 해였습니다. 2021년 올해는, 회복과 포용과 도약의 위대한 해로 만들어 냅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