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 “개혁 입법 국회 통과와 공수처 출범 희망”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7일 오후 2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개혁 입법이 반드시 국회를 통과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 모두 발언에서 “위대한 촛불혁명을 거치면서 더욱 성장한 한국의 민주주의도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마지막 숙제를 풀어내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전제하고 “권력기관 개혁은, 남은 가장 큰 숙제 중 하나이다. 저는 취임사에서 권력기관을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고, 그 어떤 기관도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장치를 만들겠다고 국민께 약속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과거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기관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였다”고 설명하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정신에 입각하여 우리 정부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권력기관 개혁에 흔들림 없이 매진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어떤 어려움을 무릅쓰더라도 그 과제를 다음 정부로 미루지 않고자 했다. 이제, 그 노력의 결실을 맺는 마지막 단계에 이르렀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권력기관의 제도적 개혁을 드디어 완성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했다. 한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역사적 시간”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 국정원·검찰·경찰 등 권력기관들의 권한을 분산하고 국민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개혁 입법이 반드시 통과되고, 공수처가 출범하게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