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갑질방지' 홈쇼핑 송출수수료 한도 정한다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유료방송 사업자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일정 수준에서 더 올릴 수 없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해당 의원실은 IPTV 사업자를 중심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재편되면서,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 간 송출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유료방송사업자의 협상력이 지나치게 높아져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아질 우려가 커짐에 따라 상한제 도입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김영식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 송출수수료를 지나치게 높이는 것을 방지하고, 홈쇼핑에 납품하는 중소기업의 유통비용을 절감시켜 궁극적으로 소비자 편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방송미디어 환경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며, "최근 유료방송 시장의 M&A와 수직계열화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어, 유료방송 시장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후속 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