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거대 양당 '짬짜미 예산'만 없어도 전국민 재난지원금 가능"

[아이뉴스24 조석근 기자] 정부 예산안 심사가 막바지로 접어든 가운데 정의당이 '여야 짬짜미 예산'을 거론하며 전국민 대상 3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매년 예산안 심사 막바지 국면에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 예결산특위 간사 등 지도부 밀실 합의로 주요 중진, 국회의원 지역구를 향한 민원성 예산을 배분하는 관행을 꼬집은 것이다. 올해 이같은 민원성 예산만 지난해보다 11조원이나 증액됐다는 것이다.

김종철 정의당 대표는 30일 당 지도부 회의에서 "전국민에게 3차 재난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하고, 모든 자영업자에게 월평균 임대료 절반 수준인 1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 본예산 편성을 촉구한다"며 이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그는 "지난주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가 3차 재난지원금은 전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며 "전국민 대상 1차 재난지원금으로 소비 침체가 잠시나마 해소됐지만 선별지급인 2차 재난지원금은 그렇지 못했다는 한상총련 입장에 적극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김종철 대표는 "매년 연말마다 거대 양당 '예산 짬짜미' 또는 '소소위 밀실 야합'은 올해에도 어김 없고, 그 과정에서 지역구 민원성 예산이 11조원이나 늘었다고 한다"며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거대 양당은 전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해 시비 거는 것을 멈춰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내 18개 상임위원회의 부처별 심사를 마친 예산안은 예결산특위 의결을 거친다. 예결산특위 내 예산조정소위에서 정부 부처별 각 사업의 세부 예산을 최종 조율하는데 여야 이견으로 지체될 경우 여야 원내대표, 예결위 간사단이 직접 조율에 나선다.

이를 예결산특위 '소위원회 내 소위원회' 즉 '소소위'라고 부르는데 국회법상 별도 근거가 없는 기구다. 그 때문에 소수정당들 입장에선 이를 밀실 합의로 규정, 비판하는데 여기서 흔히 말하는 민원성 '쪽지 예산'들이 논의되는 점을 김종철 대표가 비꼰 것이다.

강은미 원내대표는 "여전히 선별 지급이라는 대전제 위에 논의되는 3차 긴급재난지원금은 좀처럼 잦아들지 않는 코로나 상황에 비춰볼 때 상당히 안일하고 근시안적"이라며 "이번 3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점도 설날 직전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더 전향적이고 보편적인 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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