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식 "추미애·윤석열 장군멍군…추 장관이 밀리는 듯"

4일 김근식 교수는 자신의 SNS에 "장군멍군입니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화두로 주고받은 논박인데, 웬지 추 장관이 밀리네요"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 총장 이하 평검사까지 말안듣는 검찰을 길들이기하려는 추 장관이 검찰의 정치적 중립 운운하며 윤 총장을 공격하는 건 이율배반적인데 비해, 공화국 정신에 의거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검찰권의 본질이라는 윤 총장의 강연은 울림이 있습니다"라고 했다.

그는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수사하는 게 검찰의 본분이려면 검찰의 중립성 즉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어야 합니다"라며 "따라서 살아있는 권력이 잘못했을 때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엄정하게 단호하게 수사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 총장이 조국 법무장관 수사부터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과 유재수 감찰무마 사건을 비롯해서 권력을 겨눈 수사를 진행한 이후, 문재인 정권과 여권은 검찰개혁을 내세워 검찰을 압박했고 윤 총장은 기득권 검찰의 수장으로 낙인 찍혔습니다"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이후 추미애 법무장관은 사상 유례없는 수사지휘권과 인사권, 감찰권 남발로 윤 총장의 손발을 자르고 찍어내기에 정신이 없습니다"라며 "심지어 커밍아웃한 평검사까지 보복성 공격을 예고하며 검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드려 합니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끝으로 김 교수는 "누가봐도 과연 누가 검찰의 중립성을 해치고 있는지? 과연 누가 검찰의 중립성을 외치고 있는지? 확연히 구분됩니다"라며 "장군멍군으로 주고 받았지만 민심은 확실하고 승부는 정해져 있습니다. 추 장관은 이제 '외통수'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추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은 그 어느 기관보다 엄중하게 요구되는 바, 특히 그 정점에 있는 검찰총장의 언행과 행보가 오히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고 국민적 신뢰를 추락시키고 있는 작금의 상황을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고 생각한다"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담보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라며 "검찰이 직접수사 위주의 수사기관이 아니라 진정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 모든 검사들이 법률가로서의 긍지를 갖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사들과 소통하며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법무연수원 진천 본원에서 열린 신임 부장검사 리더십 강연에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살아 있는 권력'의 비리도 엄정히 수사할 수 있는 검찰을 만드는 것이 '검찰개혁'"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제도가 프랑스혁명 이후 '공화국 검찰'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공화국 정신에서 탄생한만큼 '국민의 검찰'이 돼야 한다"라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