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월성1호기 중단 경제성 평가 낮았다”…다른 원인은?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월성1호기 가동중단과 관련해 경제성을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의 타당성 점검' 감사 결과를 내놓았다.

감사원은 한수원이 2018년 6월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에 대한 감사를 그동안 진행해 왔다. 친원전과 탈원전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는 상황에서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경제성에만 주목해 전체적 원전 폐쇄에 대한 담론은 제외됐다. 물론 이번 감사가 경제성에만 주목한 감사였는데 전반적 상황을 함께 고려한 결과가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는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과 관련해 국회 요구에 따라 경제성 평가의 적정성 중심으로 점검했다"며 "안정성, 지역 수용성 등의 문제는 이번 감사 범위에서 제외했다"고 전제를 달았다.

감사원은 2018년 6월 11일 회계법인이 한수원에 제출한 경제성 평가용역 보고서에서 월성1호기의 즉시 가동중단 대비 계속 가동의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다고 지적했다. 한수원 전망단가의 경우 실제 판매단가보다 낮게 추정했는데도 회계법인이 이를 바로잡지 않고 그대로 적용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동 중인 원전 24기 중 10기가 앞으로 10년 내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등 원전의 설계수명 이후 계속 가동 여부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매우 중요한 현안"이라고 지적했다.

산업부에 대해서도 감사원은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수원 이사회가 즉시 가동중단 결정을 하는데 유리한 내용으로 경제성 평가결과가 나오도록 평가과정에 산업부가 관여해 경제성 평가 업무의 신뢰성을 떨어트렸다"며 "산업부 장관(당시 백운규 장관)은 이를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내버려 뒀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서는 엄중한 인사 조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백 전 장관이 2018년 9월 퇴직해 재취업, 포상 등을 위한 인사자료로 활용하도록 인사자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앞으로 산업부 장관과 협의해 원자력발전소 계속 가동 등과 관련된 경제성 평가 등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통보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역대 최장 심의 끝에 지난 19일 월성1호기 가동중단에 대해 감사위를 열고 보고서를 의결했다. 국회 감사 요구 385일 만이었다.

한편 이번 감사원의 감사 결과는 경제성에만 주목했다고 스스로 감사원이 전제를 깔았음에도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원전 폐쇄 결정은 경제성뿐 아니라 안정성, 지역 수용성 등 다른 요인이 많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