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윤영찬 "5G 구축에도 선택과 집중 필요"

[아이뉴스24 김문기 기자] "서브6(Sub-6) 주파수에서 B2C(소비자간거래) 범용화를 추진하고, 28GHz 주파수는 B2B(기업간거래)로 분리할 수 있는 전략이 새롭게 수립해야 한다."

7일 윤영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감사 자리에서 5G 네트워크 구축 전략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며 이같은 대안을 제시했다.

윤 의원은 "초고주파수는 특성상 직진성이 강하고 거리가 짧아서 전파 전달을 못하기에 너무나 많은 기지국 설립을 해야하고, 디바이스 자체도 스몰셀 써야 해 비용도 많이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으로 28GHz 주파수에서 5G를 소비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미국 이통사도 전략을 바꾸고 있다. 28GHz 주파수에 대한 커버리지 및 품질 문제점을 인식하고 우리나라와 같은 중대역 주파수에 집중하는 전략으로 수정했다.

지난 6월 미국 통신사업자의 5G 가용성을 측정 발표한 무선 네트워크 조사 기업 오픈시그널에 따르면 버라이즌 28GHz 대역의 5G 가용성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조사됐다. 버라이즌과 달리 T-모바일의 경우 2GHz 주파수 대역에서 5G를 운영 중이다. 두 사업자의 5G 가용성은 각각 0.4%와 22.5%로 버라이즌이 T-모바일 대비 56배가 낮다.

예를 들어 미국 버라이즌의 경우에는 여러가지 기술적 제약에 따라 28GHz 주파수 전략을 B2C 단말에서 가정 내 고정형 단말기로 우선 활용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따라 미국연방통신위원회(FCC)도 주파수 전략을 수정했다. 지난 2월 위성사업자용으로 사용하던 중대역 핵심 주파수 C밴드(3.7~4.2GHz 주파수)에 대한 이동통신용 전환계획을 발표했다. 미국 국방혁신위원회도 5G 생태계 보고서를 통해 5G 투자 전략을 28GHz에서 서브6 주파수로 전환할 것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이같은 변화는 앞서 무리하게 28GHz 5G 상용화를 서둘렀던 미국이 애초의 계획을 재검토하고 보다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을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전세계적으로 중대역을 기준으로 5G망 구축에 집중하고 있는 시점에서 무모한 초고주파 정책 추진이 오히려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윤영찬 의원은 "에릭 슈미트 국방혁신위원회 위원장도 5G 생태계 보고서로 28GHz 주파수에서 서브6로 전환을 요청하는 이 상황에서 국내 이통3사 역시 28GHz에 투자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라며, "정부가 계속해서 통신사에게 투자를 강요한들 콘텐츠도 없는 상황에서 밀어 붙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28GHz 주파수에 대한 정부의 선택과 집중이 중요한 시점이라는 것. 서브6 중대역 범용화를 빨리 실현해주고, B2B 영역으로 28GHz 주파수 대역을 분리해낸다면 5G 품질논란도 빠르게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령, 3.5GHz와 28GHz 주파수에 대한 망 구축의무로 이통3사는 올해말까지 각각 2만2천500국, 1만5천국을 구축해야 한다. 3.5GHz 주파수의 경우 이미 의무 구축량을 몇 배 가량 초과달성한 상태다. 28GHz 주파수에 대한 명확한 전략 수립 및 비즈니스 모델 설계까지 구축 의무를 완화해 투자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이를 3.5GHz에 우선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환한다면 보다 촘촘한 전국망 구축을 앞당길 수 있다는 것.

윤 의원은 "사실상 마치 국민들에게 28GHz 5G가 올 것이고 그것이 오면 모든 혁신들이 거기서 이뤄질 것으로 자칫하면 오도될 수 있다"라며, "이 문제에 대해서는 28GHz에 대한 한계를 분명히 이야기해야 하고 이에 맞게 새로운 전략을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도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28GHz 주파수에 대한 전국민 서비스 생각은 없고, 스몰셀로 제한된 영역에서만 좋은 서비스 하도록 고려하고 있으며, 실제 기업들과 B2B나 특정 서비스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