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국감] 한전, 해외 화력발전사업 ‘산 넘어 산’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한국전력공사가 신규 추진 중인 해외 화력발전사업 4곳이 강화된 대기오염배출 기준 등의 문제로 기존의 환경자문용역을 추가 시행해야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으면서 추가 비용도 최소 77억5000만 원으로 추정됐다.

이동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베트남 응이손2 석탄화력발전사업은 2013년 6월 3차 적도 원칙이 개정되면서 석탄과 석회석 등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추가 산정, 건설운전 중 온실가스의 절감방안 모색 용역을 추가로 진행했다.

적도 원칙은 1000만 달러 이상의 개발 프로젝트가 환경파괴나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경우 투자대금을 대지 않겠다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 협약이다. 당시 개정에 따라 연 10만 톤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프로젝트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할 대안을 모색해야 하며 배출자는 이를 공개 고시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베트남의 붕앙2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환경사회 영향과 국제 환경기준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환경사회보건 영향평가를 2017년 8월부터 4차례 변경해왔다. 2011년 세계은행 국제금융공사(IFC)가 사업주의 성과 기준에 ‘환경 지속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면서부터다. 국제사회에서 환경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석탄발전사업은 국제금융의 지원을 더욱 받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이다.

석탄보다 상대적으로 대기오염이 적다는 가스복합화력발전사업도 험난하긴 마찬가지다. 한전이 지난해 입찰한 괌 우쿠두 가스복합화력발전 사업은 애초 예상과 달리 미국 괌 환경보호청이 규정한 규제물질 배출 총량 100톤을 초과해 급히 환경자문용역 계약 변경을 실시했다. 이에 따라 자문비용으로 140만 달러(약 16억3660만), 설비비용으로 450만 달러(52억6050만 원)가 추가로 소요될 예정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 타바메시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2015년 5월 현지 환경단체가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기후변화 영향평가(CCIA)’를 4차례 추가·변경했다.

이동주 의원은 “최근 강화된 국제환경기준으로 한전이 추진 중인 화력발전사업에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사업이 좌초될 위험이 만만치 않다”며 “사업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사업 참여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