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공급대책 놓고 곳곳서 파열음 계속…'산 넘어 산'

[아이뉴스24 이영웅 기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3기 신도시 등에 아파트 공급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곳곳에서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45조원 규모 토지보상금 문제를 두고 토지를 수용당한 주민의 반발이 시작된 데다 집값하락과 교통혼잡, 환경오염 등을 우려한 지자체와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공전협)는 24일 성남 분당구 서현동 110번지 공공주택지구에서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정부와 LH가 감정평가사를 압박해 헐값 토지보상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전협은 "LH가 수용지구에 대한 사전 감정평가를 통해 사업예산을 책정하고 감정평가사가 보상금을 짜맞추도록 유도하는 식의 담합행위를 하고 있다"며 "공정한 감정평가를 저해하는 부당한 압력행사를 중단하라"고 말했다.

현재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을 중심으로 3기 신도시 토지보상 작업이 진행 중이다. LH는 오는 10월 말까지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보상공고를 마친 뒤 감정평가에 돌입하기로 했다. 나머지 3기 신도시인 고양 창릉, 부천 대장, 과천, 안산 장상 등은 내년 상반기부터 진행된다.

3기 신도시 지자체장들도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의 문제점을 따지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김상호 하남시장, 이재준 고양시장, 장덕천 부천시장, 조광한 남양주시장, 김종천 과천시장은 전날 모임을 갖고 주택공급 정책에 따른 교통혼잡과 임대주택 비율 확대로 인한 복지비용 증가 문제 등을 정부에 제기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8·4 공급대책 가운데 노른자 땅으로 평가 받는 과천정부청사, 서울 노원 태릉골프장, 용산 캠프킴 사업도 진행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현재 경기도 과천시 주민들이 정부의 부동산 공급대책에 가장 거세게 반발 중이다. 심지어 김종천 과천시장은 정부청사 앞 잔디마당에 천막 집무실까지 마련했다.

과천 시민들은 과천 시민광장 사수 시민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며 집단행동에 돌입했다. 이들은 도심 곳곳에 '추가주택 전면 철회하라' 등의 문구를 단 현수막과 대형 애드벌룬까지 띄웠다. 과천 주민들은 지난 7일부터 매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릴레이 피켓 시위를 진행 중이다.

노원구 주민들도 태릉골프장 개발에 항의하며 저밀도 개발과 대규모 공원 조성, 실효성 있는 교통대책 수립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인근 별내지구와 갈매지구, 다산신도시 영향으로 교통체증이 심각한 상황에서 1만 가구의 아파트가 추가 공급되면 교통난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이다.

시민단체들도 환경 훼손을 이유로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 서울환경운동연합은 최근 서울시립대학교 환경생태연구실, 생태보전시민모임 등과 태릉골프장 환경생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하며 "태릉골프장을 개발할 경우 여의도공원의 3배에 달하는 자연녹지가 사라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주택공급 방안을 발표한지 두 달도 채 안돼 곳곳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면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이와 관련,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태릉골프장과 과천청사에서도 내년 사전청약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는 등 사업을 계획대로 강행하겠다고 선언한 상태다.

한편,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방안인 8·4 대책 후속조치로 2021년 7월 이후 실시될 공공분양주택 6만호에 대한 사전청약 실시계획을 발표했다. 내년 하반기 3만호 사전청약 계획을 살펴보면 ▲7~8월 인천계양 일부(1100호) ▲9~10월 남양주왕숙2 일부(1500호) ▲11~12월 남양주왕숙 일부(2400호)·부천대장 일부(2000호)·고양창릉 일부(1600호)·하남교산 일부(1100호) 등 사전청약이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