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예산] 내년도 세금 더 걷히지만…코로나19 영향에 법인세는 5조원 감소

[아이뉴스24 서상혁 기자] 정부가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세금이 걷힐 것이라 전망했다. 취업자 수와 명목임금이 상승하면서 소득세가 올해 대비 소폭 늘었다. 다만, 코로나19로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면서 법인세 세입 전망치는 상당폭 줄었다.

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1년도 세입예산안에 따르면 내년도 국세는 282조8천억원으로 전망됐다. 올해 3차 추경예산인 279조7천억원 대비 1.1%(3조1천억원) 증가했으며, 올해 본 예산인 292조원과 비교하면 3.1%(9조2천억원) 감소한 수치다.

일반회계는 274조1천억원으로 3차 추경예산 대비 0.8%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8조7천억원으로 11.3% 늘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소폭 늘었다. 기재부에 따르면 소득세 세입 전망치는 89조8천억원으로 올해 3차 추경 대비 1.5%(1조4천억원) 증가했다. 경기 개선 등에 따른 소득 증가, 취업자 수 증가, 명목 임금 상승 등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법인세는 53조3천억원으로 3차 추경 대비 8.8%(5조2천억원) 줄었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법인 영업이익 감소에 따른 것이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17.2%(11조1천억원) 줄었다. 종합부동산세는 3차 추경 예산 대비 54%(1조7천900억원) 올랐다.

부가가치세는 66조7천억원으로 올해 추경 예산 대비 3.2%(2조1천억원) 늘었다. 소비와 수입 증가 등으로 세수가 늘었지만, 수출이 늘어난 데 따른 환급 증가로 인해 증가폭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