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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의협 2차 총파업에 “법집행 통해 강력 대처하라”


정부는 28일 업무개시 명령 하달…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1년 이하 면허정지·취소

[아이뉴스24 김상도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대한의사협회 2차 총파업과 관련, 원칙적 법집행을 통해 강력히 대처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대변인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정부는 비상진료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 공백이 없도록하라”고 덧붙였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26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의사협회 파업, 태풍 '바비' 상황 등 현안사항과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한편 정부는 집단 휴진에 들어간 수도권 전공의·전임의들에게 26일 오전 8시를 기해 업무개시 명령을 내렸다. 업무개시 명령을 위반해 진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가능하고, 1년 이하의 면허 정지나 면허 취소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업무개시 명령의 대상은 우선 수도권에 소재한 수련병원에서 근무 중인 전공의와 전임의로 한정됐다. 먼저 정부는 수도권 수련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부터 현장조사를 통해 근무 여부를 확인하고 업무개시 명령 이행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이어 수도권 수련병원의 수술·분만·투석실, 비수도권의 응급·중환자실, 비수도권의 수술·분만·투석실 등의 순으로 개별적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할 계획이다.

한편 의료계 파업이 시작된 26일 동네 병원 중 6.4%가 휴진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단체는 오는 28일까지 사흘간 총파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이날 3만2,787개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 중 6.4%인 2,097곳이 휴진을 신청했다. 또 27일에는 전체의 5.8%인 1,905곳, 28일에는 4.6%인 1,508곳이 휴진을 신청했다.

지난 21일부터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인턴, 레지던트 등 전공의들은 60% 가까이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가 25일 전국 전공의 수련기관 200곳 중 응답에 참여한 163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전공의 1만277명 중 비근무인원은 5,995명으로 58.3%였다.

전문의 자격 취득 후에 병원에 남아 세부 전공을 수련하는 전임의들은 10% 내의 파업 참여율을 나타내고 있다. 전임의 2,639명 중 비근무 인원은 6.1%인 162명이었다.

김상도 기자 kimsangd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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